정부가 전동 킥보드를 대량구매하여 시가지 인도에 여기저기 흩어놓은 시점과 도시교통 통제 5030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
자전거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이지만 교통안전에 흉기로 등장하였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놀이 수단으로 변질되며 단체로 빌려서 인도에서 때빙을 하거나 위험천만한 주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문제만은 아니라 밤길을 걷는 노인들에게는 살인 무기라 할 수 있다.
인도로 주행할 수 없지만 많은 성인들도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가장 꼴 보기 싫은 것은 주행 후 정말 아무 데나 세워 두고 가버린다.
도시 시가지 곳곳에 무단방치로 넘어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심지어 술 마시고 운행하는 젊은이들도 알게 모르게 많다.
지난 2020년 12월 행자부에서 치밀하게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대량으로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전국시도에 깔아놓은 시점에 맞추어 도심 통행속도 5030으로 규제하고 있다.
오비이락인가? 묘한 냄새가 난다. 정치세력과 결탁한 꾸린 냄새가 난다.
전국시도 교통속도 통제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면 시도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한방에 행자부에서 교통속도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명의 안전을 내세우지만 자동킥보드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킥보드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듯한 인상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
글 : 이상규 교수
이상규 교수
news@yangpa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