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여당은 자신들이 한국 권력을 잡은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었고, 이를 박살내는 촛불혁명 때문이었다고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변하여 자랑해왔다. 혁명적 촛불정신은 한국사회에 해마다 기념하고 계승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이를 5년도 채안되어 국민들은 봉기하여 사기협잡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文대통령과 여당이 승리 힌 원인의 첫째는 文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충견같이 법집행을 해준 검찰 때문이었다.
어찌 검찰 뿐인가, 일부 만고역적같은 국회의원들의 탄핵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와 대다수 언론들이 文을 위해 일부 허위보도를 침소봉대(針小棒大)적으로 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라면 무조건 정신없이 광신적으로 믿고 춤추는 일부 국민들의 개돼지 같은 처신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비극이요, 한국사의 비극이었지만, 대통령 5년을 해먹고 난후, 부엉바위에서 스스로 속죄의 인생을 마감한 盧대통령의 전철을 文대통령은 밟지 않고, 검은 돈에 깨끗하고 한국인들에 신명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주는 선례를 남겨 줄줄 나는 철석같이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盧대통령은 DJ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인연이 있어 DJ에게 결초보은(結草報恩)하듯 추종하는 정치를 해야만 했다. DJ는 오랜새월 친북 정치인으로 유명했고, 대한민국 보다는 북의 김씨 왕조의 가신 같은 충성동이었다.
DJ는 일평생동안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이승만 대통령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인양 비난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입만 열면 맹비난이었다. 독재자요, 검은 돈 먹어댄 악질분자들이라는 주장이었다.
DJ가 盧대통령을 후계자로 정했을 때, 전라도 남녀 유권자들은 96%로나 선거에서 지지의 표를 찍어주었다. 盧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첫일성이 마이크를 통해 “대북문재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깽판쳐도 된다” 고 말해 대다수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해야 했다. 盧대통령의 정치 결산은 울며 부엉버위에서 투신자살하는 것이었다.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대통령들은 盧대통령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文대통령의 정치 진영(陣營)에는 동지라는 인사들이 뭉쳐온다. 그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반란서적, 그리고 마오쩌둥의 저술에 가짜로 탐닉한 자들이 부지기수였다고 본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서적의 핵심은 신분제로 고통 받는 남녀들, 노동자 농민이 대우받으며 절사는 세상과, 남녀평등과 가난을 대물림해온 서민들이 자유와 평등 속에 잘사는 복지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文대통령의 진영에서 한국의 70%에 육박하는 서민들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기획의도는 첫째, 세월호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朴대통령의 잘못으로 선동했다. 일부 언론은 동조하여 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었다. 대세에 눈치 보아 따르는 듯한 일부 검찰과 일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투옥되었고 文후보는 대통령이 되었다.
文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스토리는, 미, 영,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엿같은 스토리였다. 文정부가 아무리 세월호 사건의 주범애 대한 재조사를 해도 주범은 아직도 올바로 나오지 않고 김씨 왕조의 오리발작전이었다고 항간에서의 논의는 충천하듯 해오고 있을 뿐이다.
文대통령의 적폐 청산극(劇)은 공산당의 적폐 청산극을 원용한 듯 비슷했다. 레닌이 처음 자행한 적폐 청산극은, 첫째, 러시아 황제 등 일족을 지하실에서 기관단총으로 사살해버린 것과, 둘째, 인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을 위해 반대파들을 무수히 처형한 그 행위를 본받는 적폐 청산극이었다.
중공의 마오쩌둥도 레닌을 흉내 내어 적폐청산극의 인민재판으로 부지기수의 중국 정적들을 도륙하듯 해버렸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라는 전직 중학교 교사가 마오쩌둥을 흠모한 뒤로 홍위병 같은 소년소녀들에 붉은 완장과 죽창을 들게하여 캄보디아 인구 750만여 명 가운데 250여만 명을 지상낙원을 위해 학살해버렸다. 폴포트는 죽어가는 인민들에 이렇게 말했다. “니가 죽어주어야 인민의 낙원이 오는게야”
文정권의 가짜 공산주의자들 같은 자들은 적폐 청산극으로 족집게로 찝어내 처형하듯 자살하게 만들었다. 근거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원통한 자살이었다.
문민 대통령의 시작인 YS 때부터 “동맹 보다는 민족이 우선이다” 고 선언한 뒤로 한국 대통령들은,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그리고 졸개들이 졸부(猝富)되는 검은 돈 먹기에 총력했었다.
좌파 대통령들은 배고픈 서민들을 이용했을 뿐, 서민복지정책은 없다시피 하였을 뿐이다. 근거로 노령자 연금은 朴대통령 때, 매월 20만원씩 지급했을 뿐이다. 文대통령은 20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했을 뿐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의 복지는 朴대통령만도 못한 10만원 추가의 복지였다.
文대통령은 한국 검찰을 충견같이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서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 과거 대통령이 해보인적이 없는 공수처, 범죄수사청 등을 과반수가 넘는 여당의 힘만으로 추진해 만들어 내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새로운 재도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독재자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검찰 제거의 토사구팽(兎死狗烹)식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70년간 헌법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은 文대통령 시대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尹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을 대변하여 文대통령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했다. 그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퇴하여 무슨 공덕이 있다고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각종 언론보도인가?
아무리 개돼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소신 없는 국민들이라 해도 李-朴 전 대통령은 감옥에 넣어 고통을 받게 하고, 文대통령애개는 맞서 싸워보지 못하고 사퇴한 자를 차기 대선에는 무조건 尹총장이라고 전체 국민들이 환호하여 무조건 표를 짝을 수 있을까?
文대통령이 적폐수사로 정적을 족치고 연후에 황금마차를 타기 위해 벌이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검은 돈을 챙기는 사기수법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이제부터 대도(大盜)를 잡기위해 폭로전, 양심선언이 둑이 무너지고 봇물이 쏱아 지듯 해야 한다고 나는 호소하고 주장하는 바이다.
중국의 백가쟁명(百家爭鳴)같이 말이다. LH 주택공사의 직원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폭로, 양심선언에 나서기를 바란다.
전국 검찰들도 관할 지역내에서 벌어진 文정부의 서민을 죽이며 검은 돈을 버는 토지 협잡에 대한 사건이 있을 시는 다투어 수사를 하여 전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국민은 더욱 분기(奮起)해야 할 文정부의 정치는, LH의 사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 토지협잡에 대한 총지휘관으로 전국민적 의혹을 받는 卞아무개를 당장 파직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를 받게 하지 않고, 文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잔무수습을 하라는 듯이 일정기간 장관직을 일임하는 정치는 온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규탄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文정부 때, 정의로운 시민단체의 하나인 민변(民辯)과 참여연대가 국민의 알권리와 정의구현을 위해 LH 토지 사기 투기 사건을 터뜨려 국민을 보호하는 마음에 한없이 경의를 표하며, 기립박수를 보내어 성원하는 바이다.
한국의 모든 시민단체는 검은 돈에 깨끗한 대한민국의 올바르고 양심적인 서민들의 승리를 위해 일제히 봉기하여 규탄에 나서 사기꾼들의 정치 연극시대를 끝내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국제사회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4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감옥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文정부의 무인권과 비민주에 대해 항의해주기 바란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