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민 대통령들은 한반도의 과거 1천년 역사를 통찰하여 교훈삼아 한국을 통치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장구한 역사공부를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 일제시대부터 대한민국 건국과, 북-중-러의 한국 침략인 6,25 전쟁에 대한 역사라도 통찰하였으면 나는 바란다. 장차 북-중-러가 제2 한국전을 위해 북핵을 선봉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통찰해야 할 것이다,
꿈에도 소망했던 문민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YS시절부터 그동안 문민정부 30년이 넘는 지나온 세월에 대소(大小)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같이 불변의 한국정치는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여 북핵 등 북의 선군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핵으로 기습당해 한국과 국민이 언제든 폭망하는 것을 너무도 뻔히 알면서 말이다.
6.25김일성의 남침전쟁으로 시작한 북-중-러의 침략전쟁으로 300여만 명이 비명황사를 했는데도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부객증강을 위하는 대북퍼주기를 30년간 계속해오고 있다. 대통령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북의 보급관 노릇을 해오는 것이다. 분노하여 규탄하는 대학교수들, 대학생들조차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주었고, 북-중-러의 6,25 남침전쟁에서 한국을 수호해주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독재는 있다고 하지만, 자유민주를 지키는 반공주의로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번영의 초석을 쌓았다. 한국은 자나깨나 첫째가 안보인데, 이사의 대통령들 시대에는 북진통일이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튼튼한 안보가 있었다.
부엉바위에서 회한 속에 인생을 마감한 盧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렇게 국민들에 신나게 외쳤다. “대북문제만 잘하면 되었고, 나머지 국내 문제는 깽판쳐도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정신 나간 발언인가.
盧대통령은 자신의 예언대로 대통령이 되어 김씨 왕조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듯 국민혈세를 국민이 알게 모르게 바쳤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 등이 또 검은 돈을 크게 먹은 것에 부끄럽게 여겨 부엉바위에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였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보은하는 국민복지 정치에는 盧대통령은 너무도 태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부지기수의 보수 우익의 국민들은 이렇게 개탄하고 아쉬워했다. “盧는 DJ가 북에 이용하는 꼭두각시놀이를 하지 안했어야 하고, 오직 튼튼한 안보 속에 국민복지에 총력했어야 했는데….”
문민 대통령들이 “평화통일”을 운위하며 제아무리 돈박스를 30년간 북에 바쳐도 평화통일은 오지 않았다. 30년간 북은 여전히 오리발작전으로 한국인들을 살해해왔다. 오직 북의 김씨 왕조의 수령은 3대에 이르러 오직 일편단심으로,
첫째, 중-러에 충성을 다바치고 제2 한국전을 준비하기 위해 북핵 증강을 고집할 뿐이다. 따라서 북은 이미 중-러의 땅이다.
둘째, 북은 한국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변치 않고, 이제는 북핵까지 만들어 어느 때라도 한국을 기습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지 오래이다. 하지만 한국은 문민 대통령시대에 매국노 같은 자가 대통령이 연거푸 당선되고, 그들은 북에 돈박스를 바쳐야 다리 뻗고 편한 잡이 오는 것인지, 혈안이다. 文정부 시대에는 美-日은 더욱 주적같이 돌변해 버렸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좌파 대통령들은 북-중-러의 사회민주화를 한국에 추진해오면서 국민들과 특히 미국정부에는 미국식 자유민주화를 추진하는 것같이 미국을 기만해온다. 미국은 한국이 민주화를 외치면 무조건 기립박수를 쳐 찬양할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화냐, 자유민주화냐? 따져 분석해야 한다.
주한미대사관 정보 요원도, 주한 CIA지부장도, FBI지부장도, 주한미군정보대도 반미로 돌아서는 문민정부의 한국정치를 눈치 채지 못하는 바보 얼간이들인가?
그들은 한국에 전성기를 이루는 사회민주화를 미국의 자유민주로 알고 월급봉투만 챙기고, 한국인들에게 대우 받는 맛에 조국 미국을 망각한 것같다. 트럼프 시대에 한국에 온 정보맨들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을 위해 일하는 전문인들이 못된다.
한국에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사회민주화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한국 땅에 주한미군을 내쫓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에 주어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북에 종전선언을 하도록 문민 대통령들 대부분이 북-중-러를 대신하여 미국을 기만하여 설득해오는 것이다. 나의 관찰에는 미국 백악관과 민주-공화의 미 의회도, 워싱턴 정가도, 미국의 언론도 한국에서 미국식 자유민주는 폭망하고, 북-중-러의 사회민주로 한국이 붉게붉게 적화되어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작금에 文대통령은 한국 땅에 중공의 시진핑과 북의 김정은이 제발 방한해달라고 애소하듯 해보이고 있다. 마치 시진핑과 김정은이 방한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 강림하듯 생각하는 것인지, 文정부 때 방한 해 달라고 애소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두뇌 좋은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분석할 때 방한해달라는 초청을 받고도 선뜻 방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이 초청받아 방한했을 때,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한국 항간의 분석이다. 과거 방한 요청을 받은 트럼프는 방한하였을 때, 두 가지 특별대우를 받았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참수경연대회를 당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文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노피(老婆) 한 명이 갑자기 트럼프의 품안에 안겨왔다. 文대통령의 연출로 트럼프는 얼떨결에 노파를 안았지만, 노파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노파였다. 그녀는 그 때의 일본군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슷한 자들이라는 암시를 받았을까?
나는 트럼프가 재선에서 미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앞서 두 가지 특별대우를 한국에서 받은 것에 격분한 미국 국민들에 배척을 받아 재선에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그러한 특별대우를 하는 한국의 전력이 있는 것을 아는 시진핑, 김정은이 똑같이 대우를 아니 받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참수형과 전직 일본군 위안부를 안겨주는 전문가를 시진핑, 김정은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文대통령은 일찍이 한국 국민들에게 마치 선언하듯, “한반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주겠다”고 말해주었을 때 영리한 한국의 현자들은 걱정이 되어 노심초사(勞心焦思)하였다.
그는 과연 첫째, 문민 대통령 가운데 마음에 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기대 찬송하듯 하면서 미운 털 박힌 전직 대통령 두 명 李-朴 대통령을 털어 먼지내기 작전으로 투옥하여 즐기듯 폭정을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혹자는 文대통령의 전략전술은 한국정치를 십분십열(十分十裂)로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싸움을 하게하고 즐기는 게 취미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공인한 국가 조직이 서로 고소, 고발로 쟁투하여 산산조각을 내어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설도 있다. 헌법에 있는 검찰을 아예 없애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설도 난무한다. 수천명의 검찰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겨 호구지책을 위해 방황하는 시대가 오는가.
文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인정사정없이 족치고, 마지막 전략은 주한미군 축출후 휴전선을 북을 위해 활짝 열어주는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룻밤 자고나니 서울 시내에는 북-중의 군대가 장악하는 시나리오 말이다.
文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盧대통령이 부엉바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을 교훈삼아 정치를 해야 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항간에 비등하는 대화의 화제는 文대통령이 임기 말에 떠나면서 까지 악랄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다가 결국 호시탐탐(虎視耽耽) 대한민국을 기습하려는 북-중-러에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전술(前述)했듯이, 문민정부 시대에 한국정부는, 첫째, 국민과 미국을 기만해가며 대북퍼주기에 총력해 왔지만, 남북 평화통일은 사기요, 기만극(欺瞞劇)일 뿐이었다. 대북퍼주기는 우리 돈으로 만든 북핵 등에 기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기만극의 속내였다. 기만극의 절정은 미-일이 한국의 주적이 되고 한국이 사회주의 천국이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은 북-중-러가 기습하는 제2 한국전일 뿐이다.
대한민국에 하루속히 전쟁을 초래하고, 나라를 망치고 나 자산과 가정과 사회를 망치려면, 국민들은 노소(老少)가 단결하여 북-중-러를 추종하는 좌파의 각종 선거에 지지의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