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여당은 북-중-러가 간절히 원하는 6,25 김일성의 남침인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혈안이다시피 맹렬히 추진해오고 있다. 文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북-중-러에 보위했다.
문대통령의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국 전체 국민의 찬반의 국민투표, 또는 국민공청회를 거친 것이 아닌 文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인 정치였다. 여기에 나는 한국 국민들은 통찰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한국 군인의 아내와 어미니들은 더욱 통찰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수하게 된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전을 일으킨 동맹들인 북-중-러가 미국을 망치기 위해 전쟁개입을 한 탓이 있다. 둘째, 미군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 본토에서 집요하게 “반전 데모”를 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文대통령과 여당이 맹추진하는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서 진실을 간파하고 한국의 군인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북-중-러를 지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반전데모를 집요하던 미국 여성들처럼- 광화문 등에 나와 용기 있는 대정부 저항의 집회와 토론과 시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文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국민 모르게 국보법을 위반해가며 심야에 판문점의 북한 땅에 밀입북하여 북의 수령 김정은과 담합하였고, 文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담합을 무슨 국가 간에 조약 체결한 것같이 전체 국민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은 국회를 통해 문(文)-김(金)의 대화를 공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다.
文대통령은 이어서 전방 최일선의 국군 초소를 허물어 버리고, 북의 탱크 등의 기습을 막기 위해 통로 좌우에 전(前)정부가 설치한 온갖 군사용 장애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해 없애 버렸다. 마치 북의 탱크 등이 장애 없이 한국에 기습하라는 서비스요, 국군 무장해제와 같은 것을 대통령의 권력으로 실천해버렸다.
전체 국민은 까마득히 모르는 가운데 文대통령은 독재자의 전횡처럼 마음대로 남북평화통일이 온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으로 300만여 명이 비명횡사한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데도 文대통령은 제마음 대로 무슨 평화통일이 온다는 주장인가? 어찌 북만 바라보는가? 북 배후에 중-러가 북의 조종자(操縱者)로 존재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북을 옹호하지만 북은 북한 땅에 대한민국 국민혈세로 지어준 수백억의 남북협상의 건물을 폭파하고 다시 남북대결의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도 중-러의 훈수라고 분석해야 한다. 북은 文대통령이 허접한 립서비스만 해대는 사기한(詐欺漢)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 전체 국민들은 文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에 안목 없음을 비웃었다.
또 북은 오직 북-중-러의 군사동맹을 철석같이 믿고, 중-러에 하교(下敎)를 받아오는데, 文대통령은 70여년이 넘은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허물고, 70여 년 상례인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급기야는 북-중-러가 원하는 대로 종전선언→유엔사 폐지→전작권 환수→주한미군철수 순(順)으로 한국정치를 해나가려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엿 같은 정치이다. 북-중-러의 관점에는 6,25 전쟁 때, 미군 텃에 승리하지 못한 전쟁을 한국의 文대통령이 승리하게 해주는 “효자동이, 충성동이”가 나타났다. 너무 기뻐 어깨춤을 추어대는 지경이다.
文대통령은 무슨 음모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하도록 특별초청 해놓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대우를 해주었으니, 첫째, 트럼프가 청와대에 들어섰을 때, 과거 일본군 종군 위안부인 노파를 의도적으로 품에 안겨주었다. 너나, 일본군이나 같다는 뜻인가. 둘째, 주한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좌파 들이 트럼프 참수대회를 열도록 방치했다. 그 전에 주한미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는 한국 골수 좌파가 문구용 칼로 얼굴과 팔등에 난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한-미동맹은 끝났다는 선전포고요, 조종(弔鐘)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앞서 사건들만 분석해도 한-미동맹은 이미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분석하고 평가한다. 만약 북-중-러의 수령이 방한한다면 그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文대통령과 여당이 학수고대하는 중공 시진핑이 한국 왔다면 트럼프같이 대우할 수 있을까? 미국 국민들은 통분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도 공과(功過)는 있다. 박대통령은 과거의 구원(舊怨)보다 미래를 위해 한-일협정을 맺었고, 한-일은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왔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고, 일본을 주적시하는 선동정치를 해온 결과 작금에 한-일은 전쟁직전에 와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은 북-중-러기 군사동맹이듯 한국은 한-미-일이 동맹이 되어 번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다.
文대통령의 그동안 한국 국내정치는 어떤가? 전직 대통령은 사회주의 러시아식 적폐수사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고통을 주어오고, 동패들의 법적 과오에는 “마음에 빚이 있다”로 과보호를 하듯 하여,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 국민의 공분은 태산 같은 적폐로 쌓아가고 있다.
文대통령의 맹추진대로 한국전에 종전선언이 되면 드디어 한국은 태평세월 뿐인가? 6,25 전쟁을 일으킨 중-러는 패전 후 북에 북핵을 준비하고, 한-미-일에 북을 시켜 허구헌닐 공갈협박을 해대고 있는데도 한국은 종전선인인가? 언제 어느 때 북핵이 기습할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에 북의 비핵화 없이 무슨 종전선인이라는 것인가? 종전선언 후 북-중-러가 한국에 기습전으로 제2 한국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보장하는가?
북의 비핵화없이도 먼저 하자는 “종전선안”은 모두 북핵으로 몰사하기 전에 투항하자는 소리가 아닌가? 특히 군인의 아내와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전쟁이 없이 군에 간 남편, 아들이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하는 데, 文대통령과 여당은 북의 비핵화를 먼저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북-중-러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속셈을 군인의 아내와 어머니는 깊이 통찰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한국의 군인의 부모형제는 물론, 특히 군인의 아내, 군인의 어머니가 주축이 되어 궐기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구호는 “북의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 고 봉기하듯 일어나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종전선언→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면, 우리 국군 혼자서 북-중-러의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혼자 대적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철수를 노리는 속셈하는 자들은 바로 북-중-러의 추종자들이요, 매국노(賣國奴)라 지탄하는 바이다. 한국이 8,25 전쟁 이후 70년간 전쟁이 없는 태평세월은 국군이 막강해서가 아닌 유엔사와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찰하기 바란다.
끝으로, 文대통령과 여당은 한-미-일의 동맹속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장하며 경제번영과 여타 대통령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서민 복지정책을 펼쳤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북-중-러를 위한 “종전선언→주한미군철수”를 하려는 음모가 있다면, 이제 국민전체가 일어나 저항해야 하고, 특히 군인의 아내와 어머니는 누구보다 일어서 저항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군인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반전시위로” 국제사회를 감동시켰듯이, 한국의 군인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물론 한국의 전채 여성들은 북핵으로 제2 한국전을 기습하려는 북-중-러의 군대에 앞서 스스로 무장해제 하듯 종전선언을 획책하는 제정신이 아닌 위정자와 추종 여당에 대하여, 거리에 나가 강력한 저항의 시위를 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