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처벌은 소개료받는 관행 엄단하자는 것.. 늦게 이 조항 알고 답변 꼬인 듯"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이번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서 청문회가 거의 끝날 즘 이 변호사를 윤 전 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12년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제 말씀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이 없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설사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검찰총장이 돼 외압을 배제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한다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임명에) 찬성한다"면서 "유능한 분이 외풍을 막아야 한다. 소신껏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파헤쳤지만,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낙마 사유는 아니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개각과 관련해 "7~8월 정도 8~9개 장관은 바뀔 것 같다고 본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대답하는 뉘앙스를 상당히 교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들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 "기용될 것이고 100% 법무 장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정수석의 경험을 가지고 법무 장관에 전면 나서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개혁을 완수해달라. 저는 환영한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자리싸움으로 논란이 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황 대표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거로 봐서 당을 장악한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다. (황교안 대표 주변에) 주로 친박들이 많이 포진됐다. 지금까지 눈치를 보고 있던 것”이라며 “한국당은 친박당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사무총장,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친박이 독식해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 살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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