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으며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된 강용석.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으며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된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이 앞서 한 여성과의 불륜 의혹에 휘말린 뒤 이를 벗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의혹을 불러일으킨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로부터 2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24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 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강 변호사가 “조 씨가 김 씨에게 '소송 취하를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조 씨에게 소송 취하의 의사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이를 탄핵한 것이다. 따라서 박 판사는 이에 대해 "설령 조 씨에게 소송 취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조 씨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런 다음 박 판사는 "당시 김 씨는 자신의 불륜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게 싫어서 조 씨에게 소송 취하를 부탁했다"며 "강 변호사는 그런 김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다툼 중에 조 씨가 내뱉은 말을 진지한 소 취하 위임이라고 본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판사는 이날 선고문에서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던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라며 당시 강 변호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강 변호사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급박했다고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고 소 취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조 씨가 강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 씨에게 소 취하서를 위임한다는 건 강 변호사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강 변호사의 주장이 허구라는것ㅇ를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논고,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은 ‘도도맘’이란 필명을 쓰며 유명 블로거 활동을 한 미모의 김미나 씨와 강 변호사가 홍콩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돌 정도로 불륜 스캔들이 퍼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즉 두 사람의 불륜설이 퍼지면서 조 씨는 아내 김 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강 변호사를 상대로 2015년 1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생긴 일인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데다 “여자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전국 여자 아나운서들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기도 했던 강 변호사는 이미 유명인이었다. 그리고 ‘도도맘’ 김미나 씨 또한 미모의 파워 블로거로 유명세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이 두 사람의 불륜설은 매우 핫이슈였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이들의 사건을 다뤘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김 씨가 같은 해 4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 씨 명의로 소 취하서를 냈다. 그리고 이 때 소 취하서에 찍은 인감이 조 씨의 인감이라는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했다. 특히 조 씨의 허락이 있었다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첨부했다.
그러나 소 취하 의사가 없던 김 씨가 이를 알고 “강 변호사의 ‘코치’에 의해 김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먼저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면서 김부선 씨가 유탄을 맞았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부선 씨는 당장 변호인 부재현상이 생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