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예정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박대출(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갑) 의원이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초 계획에는 방통위와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겨레 등 진보성향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를 띄우고, 권력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는 보기가 매우 사납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접어야 한다”며, “가짜 뉴스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독제라고 말했다.

-이하, 박대출 의원 성명 전문-

21세기 분서갱유' '진시황 부활' 접어라

-탄압용 가짜뉴스 대책, 연기 아니라 취소해야

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대책’ 이란걸 발표하려다가 돌연 연기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려고 했다. 정권 차원의 시도라는 얘기 아닌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방통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완책 마련 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전에는 안될 일이다.

당초 계획에는 방통위와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좌파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 띄우고, 권력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는 사납다.

무슨 엄청난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

발표 내용을 재검토할 만큼, 무리한 선택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탄핵 때 난무하던 가짜뉴스를 잊었나. 정권 우호 세력에는 관대하더니, 정권 비판 세력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가.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접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상통일을 하려 하는가. '21세기 분서갱유' 는 꿈도 꾸지마라. '진시황의 부활'을 노리지 마라.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는 당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가짜 뉴스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법, 좌파 우파에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의 법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 비판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

2018. 10. 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