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세월호 참사 후 4년 3개월만에 "이 사고는 국가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국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일제히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날의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온갖 공작과 모함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해왔으며, 기무사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수장시킬 것을 검토하는 파렴치함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 김 대변인은 "지난 4년간 기나긴 싸움을 전개한 세월호 유가족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세월호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세월호 피해자 유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사고 후에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권 대변인은 이날 판결로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는 “오늘의 판결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 약간의 다른 시각을 노출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미흡한 초동대응, 구조 활동과 더불어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 과적점검 등을 부실하게 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는 논평으로 바른미래당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매우 좁게 인정했다”고, 박근혜 정권의 재난 대응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한 것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죄를 더 물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참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