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을 원천 봉쇄할 특권을 인정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 염동열 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 참석한 의원 275명 중 홍문종 의원은 141명, 염동열 의원은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과반 찬성이 돼야 통과되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무산됐다. 한 달이 넘도록 팽개친 민생법안을 방치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여야가 손을 맞잡는 행태를 국민들은 비난의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표결을 분석해보면 한국당 113명뿐 아니라, 다른 야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20명 이상 부결에 가세했다. 겉으론 싸우는 척하면서 뒤에선 서로 감싸주는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확인된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다.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법자는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국회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겉으로 싸우는 채 하고 밤이면 소주잔 맞대고 형님, 동생 하는 국회의원을 믿고 국정을 맡겼다니 원통하다는 국민이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도 안보는 사람들이 찍어 준 표로 당선된 어처구니없는 국회의원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19억원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볼 것 없이 쇠고랑을 차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특권층의 개입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수사 방해의 원인 제공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염 의원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동료의 체포를 막는 데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기는 매한가지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하는 것으로 그쳤다. 적극적인 표 단속을 했어야 한다. 혹여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부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 가까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논의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불체포특권을 방패막이로 쓰면 폐지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의 구속을 봉쇄하는 특권을 인정할 시민은 없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로 넘어온다.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이번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몸통’이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여야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된다면 국회를 향한 시민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 오늘자 페이스 북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소속된 당과는 별개로 국회를 비난 하고 있는 소리가 들끓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관행이다. 그럼 관행이라서 과거에도 그래서 개혁을 않겠다는 것인가. 수없이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를 외면하고 허허 웃으며 지방선거 지원이나 하여 승리하면 이런 것도 다 묻힐 텐데 왜 애써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참 소위 애들 말로 철판을 깐 사람들이다. 지난 2년 전의 생각은 이미 다 까먹은 사람들이다.
국회만 들어가면 치매가 시작 되는가 각당이 무리지어 우리 당의 당론이 그러니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국민이 우선이 아닌, 당론이 우선인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면 할복을 하고 싶다. 필자는 홍문종의원이나 염동렬 의원에게 개인적이 감정은 없다. 그들도 지역 주민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은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비리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외 다른 국회의원들도 두 사람과 같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당신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으니 다른 동지들도 혹여 내가 걸려들거든 부결시켜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눈을 속여 평소에는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편을 드는 척 했다가 저녁이 되면 서로 술잔을 맞대고 “우리들의 우정을 위하여‘하면서 소리 높여 찬가를 부를 당신들에게 환멸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