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기관의 경솔한 발언이 축산업계를 발칵 뒤집히게 했다. 또 이에 격분한 축산인들은 즉각적인 성명서를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려고 한다면서 장관과 해당 발언을 한 서기관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축산관련단체들과 환경부가 한달여 전 부터 미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실무 TF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실무회의에서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이 ‘미허가축사를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남권 서기관은 이날 ‘입지 제한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 의견에 대해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라고 답한 것.
이남권 서기관의 이 같은 말은 축산관련 단체들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곧 바로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성토하며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장관과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남권 서기관의 발언을 소개한 후 “언제부터 축산업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회에서 적법화 기한을 유예해 주어 3.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9.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9.25일부터 축사의 폐쇄조치 당하는 일만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축산단체는 4만에 가까운 농가가 신청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면서 “그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9.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계속해서 “한 달여의 TF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TF가 가동이 되어야 하나 관계부처 특히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며 힘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상황에서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는 축산농가에게 말 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조치를 강행하여 이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우리 축산단체는 적법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축산농가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축산단체는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 장관과 축산농가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하여 적폐대상으로 만든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고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가축분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터넷매체 <월드스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문정진 축단협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 회장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를 가동해야 하지만, 관계 부처 중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고 힘이 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이남권 서기관의 발언은 정부가 축산농가에 말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 조치를 강행해 이 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축산 농가 사랑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축산인들과 엇갈리는 행정 행보를 일삼는 환경부는 우리 조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 분야가 이 땅 위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대오각성하고 우리 조국에 마이너스 정책이 아닌, 플러스 정책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체는 “문정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합 기조에 맞춰 최근 남북 공동 축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남북화합 축산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