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법인세법, 한국당 불참으로 반대"

[신문고뉴스 이준화 기자. 양파방송 이강문 대기자] =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입장에선 참으로 착잡하다" 며 끝까지 예산안 발목을 잡은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는 전날 하루 종일 예산안을 붙들고 통과를 방해하던 한국당이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한 것이다.

전날 하루 종일 여야간 줄다리기를 하던 본회의는 결국 밤 11시 4분 최종 개의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 자정까지 투표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제354회 국회 제17차 본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날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자금 문제로 내년 예산이 언제까지 발목 잡히고 예산 확정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내년 국가 예산을 다루는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많은 시간동안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리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제1야당으로서 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정회를 요구하고 오늘 하루종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표결도 안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계속 비난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본인은 물론 다수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서도 자세히 해명했다. 그는 우선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새로운 구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인 만큼 찬성을 해주려 했지만 우리가 반대를 해도 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들어와서 반대를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예산국면 이후에 대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며 "최대한 각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개혁 법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 가깝게 지켜 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예산안 반대에 "그건 무신불립(無信不立,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의 존립도 없다는 공자의 말)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정말 깊이 토론해서 합의문까지 만들고 서명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이런 합의는 법인세를 포함한 합의로 이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이런 합의는 법인세를 포함한 합의로 이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