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곽대훈 의원, 2018년도 새해 예산안 졸속 심의 안 된다.

대구지역 곽대훈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활동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갑)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활동하면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곽대훈 의원이 선정된 됐다고 밝혔다.

2017 국감 우수의원 곽대훈 의원은 국가의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장 문재인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업무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곽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대구 경북지역의 준엄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

곽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특별한 각오를 밝혔다.

특히 곽 의원은 지난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국가 예산이 2,000억원 가량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대구지역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증액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어 올해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 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곽 의원의 역량을 믿고 예결위원 활동이 주목 받고 대구가 기댈 언덕과 희망은 오로지 곽대훈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특수활동비  '적폐'로 지목한 예산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들어갔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 복지 예산 확대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와 SOC(사회간접자본) 대폭 축소에 의한 지역홀대론을 내세워 대대적인 예산 손질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원내사령탑들의 어깨도 무겁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성적표도 달리 받게 된다.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예산안 정국에 임하는 각오는 대단하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인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구태도 걱정이다. 그동안 억지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의 범람으로 정작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이번 2018년도 예산 심의만은 역대 국회와는 달리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와 SOC(사회간접자본) 대폭 축소에 의한 지역 홀대론을 내세워 대대적인 예산 손질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지역 예산을 볼모로 불필요한 정쟁의 일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생각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년도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를 부실하게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제 20대 국회의 두번째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치열한 예산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비 사태와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어 국회 새해 예산 심의도가 뒷전으로 밀려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와 세부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의혹에 대한 질타로 시끄러웠다. 또 예결위 소위의 가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또 허비할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심도 있는 내역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려면 2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은 법인세 인상 문제,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여부와 복지예산 규모와 사용처 등을 놓고 심각하한 대립이 국가경제의 거시적 운용에서 재정의 현재 역할과 중장기 차원에서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 작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가 크게 눈을 부릅뜨고 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국회는 정치공방을 일삼다 또 다시 시간에 쫓겨 여야가 마지막 나눠 먹기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졸속처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내년 성장 전망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쉽게 알수있다.

정부가 슈퍼예산을 짠 것은 나라 안팎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규모에 걸맞게 기대치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우려 주길 기대하고 바란다. 여야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진정 국민 민생을 위한다면 400조 원을 웃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바늘구멍 거물망 같이 촘촘하고 꼼꼼한 정밀심사 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이 제대로 짜였는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심사해 피같은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얼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절제절명에 꼭 필요한 곳, 목마르고 필요한 국민에게 골고루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지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인 것을 각별히 명심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