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소상공 자영업자 부채는 사회문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상공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급증해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현재 0.3%로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고금리인 제2금융권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이스 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 자영업자 총부채는 2015년 말 약 460조원이었다.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거나,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출 조이기'만으로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과밀업종 진출 제한, 한계 사업체 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재정, 통화, 고용 등 정책적 조합을 통해 자영업의 구조와 재무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말 현재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보다 6%포인트 높다. 경기침체로 조기 은퇴한 직장인들이 부동산임대업, 편의점, 음식점 등에 진출한 결과다.

경제축인 소상공 자영업이 흔들리면 다른 경제 분야로 위기가 전이되고,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자영업의 구조와 재무상태가 1년 만에 60조원(12∼13%)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 꼴로 빚을 떠안은 셈이다. 원화 대출뿐 아니라 개인 병원의 의료기기 리스나 엔화 대출 같은 외화 대출까지 포함한 대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빌린 사업자대출, 주민등록증을 내고 빌린 가계대출을 합산했다"며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도 포함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업자 대출이 약 320조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다.

허나, 아직은 자영업자 부채의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에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50~60대 '베이비 부머' 중에서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월세를 받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의 산업별 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수년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점유율도 1위인 도·소매업자를 0.5% 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다.

향후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간 250억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최근 미국 연준(Fed)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미 시중 대출금리는 0.01~0.02%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