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남구 의회는 식물의원 식물의회다.

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허구성과 상임위의 문제점은 없는지?

2017-06-22     이강문 대기자

본지(양파tv)는 지난해 12월 19일자 [心廣칼럼]으로 대구남구 식물 구의원은 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1탄)! 칠성장군 지역 유권자들에게 k모 의원 식물 의원이란 오명의 말이 정말 두렵지 않은가? 란 기사로 몇차례 보도된바 있다.

제7대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넘었지만 대구남구 기초의회의 9명중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렇다 할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혈세인 세비와 위원장 판공비 50만을 매월 축내고 있다.

세계가 경제위기 속에 모두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무용론의 기초의회가 이런 행태라면 구정을 제대로 감시가 될리 없다. 대구 남구 대명1.3.4.10동 출신 권오준 의원은 조례 단독발의는 행자부 지침 개정 의견과, 남구청 발의로 요청된 조례를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묘히 서류를 철취 도용 모방 조례 발의로 동료 의원들간 소통과 화합에 물의를 빛고 있다.

권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나쁜 국회의원들의 행동만 답습한 지역 구의원이 출마공약(無), 정책(無), 공약실천(無), 구정질의(無), 5분발언(無), 의원발의(無), 무식과 무능의 7무(無)의 칠성장군의 명성을 휘날리는 식물의원이 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장에게 아까운 구민의 혈세만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본지(양파tv)가 남구의회 지방의원 무용론의 대표적 식물의원이란 칠성장군 지역 유권자들에게 k모 의원 식물 의원이란 오명의 말이 정말 두렵지 않은가? 란 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권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공천에 부담으로 작용 할 칠성장군을 벗어날 기회를 찿고자 의원 발의한 조례 내용(절취. 도용. 모방)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문제점, 조례 내용은 사진으로 대체...

권 의원은 위탁은 입찰 형태임을 간과하고 주위에서 어설픈 귀동냥으로 얻은 얕은 지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칠성장군의 명찰을 때고 공천용으로 실적 쌓기에 급급,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의원 발의라 대충 뭉떵거려 그런 듯?

조례 법이란 간단명료하고, 보편타당성, 공공성을 요구함에도,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대신하면 되는데 권 의원은 상식적이고 기본 지식 없이 실적용 조례 개정에만 급급해 오류가 보인다.

진정 남구의회가 조례 개정에 중요한건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를 지난 4월26일 입법(기획조정실)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를 권 의원이 개정발의 한 것은 남구의 현실적 상황도 전혀 파악 못하는 자격미달 무능력 기초 의원이자 식물의원이다.

이에 남구의회 의장과 사무과에서도 중간적 역할을 잘 못하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남구의회 권오준 운영위원장은 이래저래 세비만 축내는 식물의원의 불명예의 명칭을 때기 어려운 헛발질로 분탕을 치고 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다 흐린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권 의원은 도덕성 윤리성과 기본적 상식 능력없이 공부는 외면 한체 조례를 도용 철취 모방은 남구의회의 위상을 떨어 떠리는 파렴치 몰염치 행위이다.

권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때,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권모 의원 단독발의)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 제ᆞ개정 협조 요청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2762(2016.9.9)]호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앞세운 사전 정보로 실적을 쌓기 위해 남구의회 운영위원들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고 단독으로 공부 연구해서 발의 한것으로 한 조례는 의회 사무과 모 직원이 살짝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권 의원은 스스로 공부해서 개정한 조례는 단 한건도 없고 2건 상부기관 요청 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과 직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실적용으로 즉흥적 임기응변으로 만들어 준 걸로 제정 발의했다는 전언이다.

권 의원은 남구의회 운영위원들과 단 한번도 의회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며 차한잔 밥 한그릇 한적 없는 운영위원장, 제7대 기초의회가 무보수 의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랴? 전 무보수 의원들이 활동한 의회처럼 세비만 축내는 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