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결정을 환영"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 지급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평화당 대표를 지낸 군소정당 정치인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북 전주 병)가 문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 지급 결정을 환영 한다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정동영 후보는 29일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1천만 가구 보다는 더 많은 가구에게 지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11.7조원 추경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15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한바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100만 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미국의 경우 4인 가구에 3000$(약 37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GDP의 10%를 푸는 것이다"면서 "중앙정부가 전북과 전주의 지원 사례를 모범 삼아 통 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5만명에게 52만7천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며 전북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자진 휴업 결정에 따른 70만원 지원을 실시한다. 정동영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증 공포가 아닌 생존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생활자금 15조 원을 추경해야한다"면서 "정부가 GDP의 약 1% 수준인 15조 원을 긴급 생활자금으로 투입, 1500만 가구에 100만원 씩 지급해 경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2,000여만 가구 중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후보는 "15조 원을 풀게 되면 그 돈은 100% 경제활성화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공포를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청와대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생활지원금 문제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