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정부 지자체가 앞장서 기업 도산을 직,간접 공개 입찰방법으로 유도.

필자는 콘텐츠업계를 직접 설립해 경영자로 회사를 운영해본 사람이다. 작금 콘텐츠업계들이 어러운 경제로 살아남기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콘텐츠업계의 고용형태 중 프리랜서(아나운서. 배우, 가수, 수화 등)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며 경력직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신규 인력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단언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공서의 입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공개입찰 자격 제한이 전국적 혹은 광역으로 탁상공론에서 입찰자격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아사 및 고사는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입찰 조건을 완화해 풀면서 입찰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한 회사들이 인건비만 벌면 개인 회사는 유지 할수 있다는 입장에서 덤핑 수주가 성행하면서 콘텐츠업계는 불행과 불황의 연속이었다. 정부가 입찰 자격을 화급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같은 콘텐츠산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조사한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변화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8개 장르 사업체 2000개사와 프리랜서 8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체의 영세성과 경력직 구인 수요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체와 구직자 간 직무와 보상 등의 기대수준 불일치, 프리랜서의 수입 및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개 장르의 콘텐츠산업 인력은 총 28만3020명(단순 도소매업종사자 제외)이며 이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업체 종사자는 69.5%, 프리랜서는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영세성과 경력직 구인 수요로 인해 신규 인력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콘텐츠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전체 종사자 대비 2.3%로 1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부족률(5.2%)이 50인 이상 기업(1.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런 가운데 2018년 기준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콘텐츠산업 취업대상자는 1만3362명으로 추정되며 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에 비해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무수준을 갖춘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케팅이나 연구개발·기술 분야의 경우 프리랜서 활용으로도 부족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낮은 임금수준이 채용 애로사항에서 1위, 퇴사 이유에서도 1위로 꼽히는 등 양질의 인력수급 및 유지가 어려운 점이 인력의 미스매칭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6.7%가 콘텐츠 인력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임금은 적으나 좋지 못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종사자들도 여럿이다. 다큐방송과 애니메이션 분야는 열악한 제작비로 피해를 보고 있고, 캐릭터 분야에서는 증지 도용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으로 늘 마감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음악 분야 종사자는 부당한 임금지급과 저작권료 미지급으로 과반수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고, 방송작가의 70% 이상은 업무범위를 초과한 보조업무로 피해를 보고 있다.

콘텐츠산업은 사회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져감에 따라 함께 발전하고, 반드시 필요한 중요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종사자들이 생활고와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로환경 탓에 다른 업계로 이직하거나 발전 가능성마저 잃는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자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관행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표준계약서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또 기업이 원하는 장르와 세부 직무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보편화돼 신규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