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 의회 한국당 4명 외유성 해외연수로 위장한 관광 강행은 주민무시 꼴볼견.

대구남구 의회 그 이름도 유명한 "가짜석유" VS "가짜교수"도 외유성 관광자 명단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 하고,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예산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지역참여예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예이다.

여기에 풀뿌리 근간으로 내세운 것이 기초의원이다. 기초의원(基礎議員) 이란? 행정 시,군,구와 같은 자치체의 의원.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 의원과 구의원, 군의원을 말한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 정도면 정착된 것으로 봐야겠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구남구 의회 같이 꼴볼견, 한국당 4명 외유성 해외연수 주민무시 강행에 기초의회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해 전국 시군구청장도 관선으로 하고 광역의원 수 1.5배로 늘리더라도 기초의원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민심의 양분이나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제대로된 의정역할을 수행할 기초적 능력과 자질도 없다고 봅니다.

광역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 시 동시에 실시하고 비례대표제도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이번 대구남구 의회 외유성 해외연수에...남구의회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의원들 중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공천된 일명 "가짜석유" VS "가짜교수"로 명성이 자자한 의원들도 그 관광자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대구남구 의회' 목적 없는 연말 외유성 해외연수에 시끌시끌.

대구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구의원이 오는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할 예정인 중국 해외연수가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의회 구의원은 총 8명으로 자유한국당 5명과 민주당 3명인데 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4명(*ㅇ주. *ㅇ희. *ㅇ숙. *ㅇ환)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몇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먼저 남구의회의 이번 해외연수 계획은 지난달 20일쯤부터 갑작스레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인 해외연수보다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지적이다.

보통 지방의회 의원들이 두 달~세 달 전쯤부터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것과 비교하면 남구의회가 다급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번 일정은 중국 항저우와 상해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는 여행코스로 짜여져 있는데 구의회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남구의회가 독립운동 유적지 관련 등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구에는 해외연수와 연관 지을 만한 독립운동 유적지도 전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이와함께 통상적 의회 해외연수 일정에 포함되는 해당 연수지역 지자체 공무원과의 면담이나 토론 계획과 주요시설 방문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구의회 의원 4명이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올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슬그머니 외유에 나서는것 아니냐는 구민들의 볼멘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것.

실제 의원 연수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배정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 지급받은 예산을 불용처리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4명이 연말연시를 틈타 꼼수를 쓴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남구의회는 이미 항공편 등 사전에 해외연수 예약을 완료해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지난 12일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연수 일정을 빠르게 확정지었다는 것은 해외연수를 위한 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1인당 비용을 제한 수준의 절반 정도만 사용했다. 현지 가이드의 역사 관련도 포함돼 있다"면서 "그 쪽 지자체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려워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현 정연주 정연우 구의원들의 행보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의 이 같은 해외연수 강행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들 구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자정 결의에 따라 갑작스런 외유성 해외연수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월 30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겠다"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을 경우 경비를 모두 반납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는 모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도록 바꾸는 등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꾀한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남구의회의 해외연수가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결의문에서와 같이 이 같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선것이다.

양파TV방송 이강문 대표는 "지방의원들의 국내 외 연수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 지원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서와 같이 아무런 성과를 거양할 수 없게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외유성 연수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럴 시간에 구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일분이라도 더 할애해야 할것"이라면서 "또 그런 관광은 그래도 시간이 남을때 자신의 돈으로 다녀와야 너무나 마땅 할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