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나경원 미국회담 자제’ 발언 공선법 위반 철저한 수사 촉구.

2019-12-02     이강문 대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북-미 회담 자제’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7일 자유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방미 기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게끔 요청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비건 대표가 미국도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YTN이 복수의 참석 의원에게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방미 기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게끔 요청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대표가 미국도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는데요. 다른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YTN에 밝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말한 <YTN>의 방송 내용을 말한 후 “선거에 관여해 달라고 미국에 사주한 거로 보이는데요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선관위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글은 청원 개시 나흘만인 2일 오전 6시 현재 24,96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편 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동맹국가와 거래하려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불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충격의 강도는 더 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美해리스 대사를 만난 안상수 의원은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마 남·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 될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