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철도노조 결국 무기한 총파업… 교통·물류 대란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20일 오전 9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가 감축 운행하게 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일상적인 열차 이용객 외에도 수험생과 학부모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차로 상경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을 치르려는 수험생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19일 노사 간 최종 교섭 결렬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가 없어,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다.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철도·항공·수도·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파업 기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세운다.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기간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집중 배치해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는 68.9% 수준으로, 새마을호·무궁화호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3년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시민불편과 아울러 화물운송, 이용객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조 측은 그간의 절충노력에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향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언제든 교섭의 문은 열려있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는 이미 지난달에도 72시간 한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앞선 경고성 파업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사 양측은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의 4대 요구 사항은 입금정상화와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이다.

이 중 안전인력 확충과 SR과의 통합에서 큰 이견차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 측은 용역 진행 결과 확보해야 할 추가 인력이 1800여 명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에서는 4600명을 주장하고 있다. 의견차가 3000여 명이나 나고 있는 부분으로, 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어 합의점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도 국토부와 기재부를 교섭에 끌어들이려 시도 중이지만 중앙부처가 협상자리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많아 단시간 내 극적인 타결이 협상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인력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물류운송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군병력을 포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더라도 이번 파업으로 KTX 운행률 68.9%, 수도권광역전철 82%(출근시간대 92.5%, 퇴근 시간대 84.2%),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화물열차 31%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코레일은 파업이 5주차에 접어들면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확보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률 문제만이 아니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이 낮아지면서 평시 인력의 62.1%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열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열차를 이용해 출퇴근과 통학을 하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현재 대학들의 입시 관련 시험철을 맞아 지방에서 시험을 보러 이동하는 학생들도 난감해졌다. 이때문에 시민들도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었다.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은 이번 파업이 시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불만이다. 대학 입시 철과 맞물려 파업 날짜를 이기적으로 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아예 운행하는 열차가 없는 노선도 생겨 불편이 더욱 가중된 경우도 있다.

물론 시민들에게 이같은 불이익을 떠넘기고 협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오던 문제다.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우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임금체불 문제 등도 역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고질적 문제다.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정부 역시 손놓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타결로 파업을 종료하는 방법밖에 없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함께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