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사회복지 사각지대 언제쯤 해소되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시스템이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곳곳에 존재해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과 그의 아들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은 생활고를 겪다, 아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 결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금의 한국은 아사와는 거리가 먼 경제수준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심지어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됐을 정도로,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나 다름없었다.

사회 복지(社會福祉)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전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등에 속한다.

이들은 현행법상 복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받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었으나,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이웃들과 교류가 적어 사례 기초 자료 발굴에서 빠졌다는 사실도 매우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 탈북자 모자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없어 유사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 드러나지 않은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 가구 등이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이유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만, 진정한 전수조사인지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복지 발굴 시스템 가운데 이번 점검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매번 사건 때마다 지적받는 관행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종 대책이 발표 및 시행돼 복지 강국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유사한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를 뒷받침한다. 탈북민 가족 사건 이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유사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에서 발생한 허점은 사건 발생 시마다 새는 물구멍 막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뚫려 있는 가장 큰 구멍은 메울 생각을 않는다. 특히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발굴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각종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탈북민 피해자들처럼 수혜대상자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곧 홍보부족을 의미하고, 이를 담당해야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부재의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면피용 전수조사 실태파악에만 주력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제도의 허점부터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지원은 이벤트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개선과 아울러 유사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장 좋은 예방법 중 하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기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 나서 돕고, 발굴될 수 있도록 도우며, 비극적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몇 달 간이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우리 이웃과 같은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