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민주당을 망치는 文대통령과, 지지 언론사들

2019-10-12     이법철의 논단 대표.
▲ 이법철의 논단 대표

작금에 한국은, 文대통령 시대에 조국(曺國)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 사건으로 한국 국민들을 찬반(贊反) 양쪽으로 분열의 강도를 나날히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광화문과 검철청과 법원이 있는 서초동 거리에는 “조국 사퇴”라는 피켓의 구호와, 조국 수호라는 피켓을 들고, 찬반의 구호가 대형 확성기를 통해 연속해 퍼지고 있다.

3백만이 넘는 애국 국빈들이 광화문에 나와 조국과 가족 등에 대하여 추상같은 법적용으로 조국 사퇴를 주장하고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외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준법정신을 외치는 민심은 애써 외면하고, 오직 총신(寵臣)같은 조국에 대하여 결사적이듯 옹호하고 사퇴 시키지 않고 있다. 조국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文대통령의 외고집 정치는 누구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與野)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지지민심에 의지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자나깨나 지역구의 지지민심을 통찰하여 어느 때나 지지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조국의 옹호를 위해 무조건 전국적 민심을 저버리는 정치를 고집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심의 자지를 살펴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의 장래에 경고의 호루라기가 울려 퍼지고, 적색경고등(赤色警告燈)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컨대 文대통령이 전체 국민들의 여망과, 여당 국회의원들과, 지지국민들보다 더 조국을 총애히여 도도히 흐르는 민심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文대통령은 마침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5년짜리 대통령직에서 임기를 못채우고 도중 낙마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文대통령과 조국의 과오 탓에 오는 총선에서 낙선하는 불운을 맞을 수도 있다. 文대통령과 여당은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이지만, 만약 文대통령괴 조국 탓에 도도한 민심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수가 발생하는 것을 통찰한다면,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文대통령과 조국은 놓아두고, 오직 민주당의 구명책에 총력해야 하고, 훗날 또 민심의 지지를 얻어 총선과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유하면 민심에 의해 붕괴되는 집안에 文대통령과 조국과 민주당 전원이 전원 몰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모략전으로 임기 5년의 대통령직에서 탄핵받고, 낙마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투옥받아 고통받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박대통령이 투옥된 이유는, 첫째, 오직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은 사사로운 정치를 한 인과응보이고, 둘째, 북에서 지원하는 듯한 좌파들과 민주당의 모략전을 과소평가 하거나 몰이해 하는 우매한 정치의 인과응보이고. 셋째, 빅대통령의 여당안에 좌파와 민주당과 야합한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기 위해 박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같으면, 여당 의원들을 통찰하는 혜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에 비하면 통찰과 용병에 천부적으로 부족한 정치인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대체 조국은 누구인가?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스스로 강남 좌파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재(秀才)라고 보는 데, 생각이 병들었다. 그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정통 사회주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10월 혁명이 끝난지 100년이 지난지 오래인데, 그것도 미군 점령지요, 미국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로 잘 살고있는 한국에서 미국이 싫어하는 철지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실험하려고 레닌이 한 것처럼 무슨 적폐수사를 실행하고 있었으니 자유민주주의로 깨어난 대다수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또 조국이 진짜 레닌과 같이 혁명가가 되려면, 최우선으로 가족사기단과 검은 돈에서 초연한 준법정신의 청빈한 학자요, 혁명가가 되었어야 마땅했다. 마치 사기사(詐欺師)로 대다수 국민들이 지탄받는 조국이 어떻게 한국 검찰을 개혁하고, 한국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을 힐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에는 일평생 남에게 자기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기를 치지 않고, 검은 돈에 깨끗한 정치인과 법학 학자의 존재는 부지기수이다. 文대통령은 깨끗한 인재를 법무장관에 기용해야 했다. 총애하는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에 검찰개혁을 해야 했다.

그런데 조국 가족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도중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검찰을 개혁하라는 엄명을 내리니 깨어난 어느 국민이 동의할 것인가? 文대통령은 내밀히 조국을 시켜 “가족을 보호하라”는 엄명으로 해석하지 않겠는가. 文대통령은 박근혜가 최순실을 총애하여 망하듯이, 조국을 총애하여 박근혜와 같은 낙마와 감옥행이 보인다고, 항간에 충천하는 비난성이다.

文대통령이 장송곡(葬送曲)이 서서히 한국사회에 울려 퍼지는 징조는, 文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 언론의 지원 사격같은 장난이다. 진보 좌파로 소문이 난 한계레 등에서 일부 충의를 보이는 용기있는 기자는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尹검찰총장에 대하여 “아니면 말고”식으로 모략전의 의혹제기를 해서 경향애 대화제이다. 어찌 한게레 기자 뿐일까? 일부 좌파 기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낙마하게 하는 언론공작에 재미를 기억하여 계속하여 尹총장에 대하여 허위날조의 의혹설을 제기한다는 첩보이다.

尹총장 가족의 신상문제도 허위날조하여 의혹제기로 해서 목적은 尹총장 낙마를 음모하고, 국민선동을 할 정신나간 좌파 기자는 부지기수라는 항설이다. 해법은 尹총장이 “아니면 말고”의 허위날조를 하는 기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징치해야 하고, 조국 가족의 의혹 사건은 가부(可否)간에 속전속결(速戰速決)이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은 오직 조국 개인의 옹호를 위해서, 연속하여 민주당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연전연승하기를 바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조국만을 위해 동귀어진(同歸於盡)하려는가.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우고 환호의 박수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니면 부엉바위나, 감옥에서 제행무상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오직 文대통령 만이 결정할 일이지, 전능한 신의 능력이 아니다.

차제에 공분해야 할 일은 文대통령의 조국 총애와 옹호에 지지민심이 떠나 국회의원 생활을 접을 수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민주당의원들은 文대통령과 조국은 동패가 되어 인과의 길로 가더라도 민주당은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동맹국 美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국제사회를 향해 “김정은은 내친구”로 표현하고, 북에 특사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트윗을 보내고, 몽상(夢想)같은 비핵화를 구걸하듯 할 때, 한국은 반미운동과 북-중-러에 줄을 서고 충성을 바치는 사회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통탄, 개탄한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