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에 국민혁명을 위한 무장투쟁을 상상한다

동서고금에 전해오는 혁명사에 의하면, 적폐청산과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마지막 순서는 무장투쟁이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봉기하여 적폐청산의 대상자인 독재자에게 민주화 정치를 해달라고 간절한 청원을 호소하는 평화적인 군중집회를 열어 보이지만, 독재자는 코웃음을 치고 오히려 독재를 강화할 때, 마침내 군중 집회는 무장투쟁으로 비화해주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작금에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한국의 민주와 사회정의의 함성을 외면하는 독재정치같은 文정권에 대한 해법은 유일하게 무장투쟁 밖에 없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나의 상상일 뿐, 광주사태에서 처럼 4시간안에 44곳의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투쟁울 본받아 실천해야 한다는 선동은 절대 아니다.

인류사에 독재자에 대한 저항과 무장투쟁의 본보기의 사례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야기다.

프랑스 혁명은, 특히 탄압받는 신분제 노예생활을 하는 민중들, 권력있는 자들에게 개,돼지 같이 취급속에 고통받으며 재산을 착취하듯 수탈당하는 민중들은 자유 평등을 외치며 봉기했다. 특히 프랑스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대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무명의 청년들과 처녀들은 더욱 혁명의 전위에 나서 독재자에 자유평들을 외치고 독재자의 총칼에 투쟁하고 희생당했다. 마침내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대단원은 독재자의 상징이요, 최고 두목인 왕과 왕비를 프랑스 국민들의 재판으로 단두대에 처형한것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소식은 지구촌을 휩쓸었고, 어느 나라던 억압먿는 민중들은 희망을 가졌다. 프랑스 혁명의 성공은 첫째, 대다수 고통받는 국민들이 독재자에 대해 무장투쟁으로 자유평등을 쟁취하였다고 나는 주장한다.

프랑스의 혁명 성공의 소식은 러시아에 퍼졌다. 황제의 독재 타도와, 신분제의 고통이 없는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원인(遠因)이 되었다. 러시아혁명에서도 프랑스 혁명 때 왕과 왕비 등을 단두대의 처형으로 했듯이, 러시아 황제 부부와 가족들 등 40여 명은 지히실에 갇혀 혁명군들의 기관단총에 처형되었다. 러시아의 혁명 소식은 중공의 마오쩌둘에 전해져 실천되었다.

프랑스 혁명소식은 금기야 한반도 전라도에서 기폭된 갑오 동학농민혁명 때에도 전해지고 독재와 신분제 폐지 등을 위해 평화적인 저항은 무장투쟁으로 돌변하였다. 당시 조선의 왕인 고종(高宗)은 일본군 2대 대대병력을 끌어들여 농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자신의 백성들의 개혁소리를 듣기 싫어 일본군의 무력을 이용하여 개혁을 외치는 백성들을 도살하듯 한 고종은 조선의 왕이 아니었다.

마침내 동학농민혁명군은 일본군의 총칼에 34만여 명이 죽은 후 양반과 노비 등의 신분제가 폐지되고 지주의 부당한 수탈이 없어졌다. 따라서 고통받는 민중들은 독재자에 무장투쟁을 해야 자유와 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4,19 때에 독재에 항거하고 투쟁한 민중과 지식인들, 학생등은, 프랑스 혁명 때의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피흘려 투쟁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한국에 문민시대를 얼도록 투쟁하고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혁명가들 가운데는 민주를 열망하는 양심적인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서와 양심선언이 있었고, 일부 지식인들,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과 무명의 민중과 민중의 청년들과 처녀들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를 열망하는 그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군부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고 드디어 문민정부 시대가 들어선 것이다.

신분이 누구던지 선거의 민의에 의해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며 출세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가여 할 수 있는 세상이 문민정부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의주와 문민시대를 활짝 열어준 목숨을 바친 의인들 가운데 수훈갑(首勳甲)이 그날의 대학생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헌화를 바치며 기립박수와 찬사를 바치는 바이다.

그런데 문민시대에 와서는 입으로는 민주를 주창하면서도 속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100년전의 공산혁명을 추종하는 일부 정신나간 자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민주를 외쳐대다가 대통령만 되면, 베신하는 자들이다. 첫째, 선출해준 국민은 안면몰수하고, 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대북퍼주기에 혈안으로 설친다. 북에다 돈만 바치면 평화통일이 온다고 상상하는 자들이다. 둘째, 국민혈세를 수탈하여 한국내에 북을 위해 공작하는 좌파들을 무제한 이듯 지원한다.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어 국내외에 축재를 해보이고 청와대를 떠난다. 한국네에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과 도시빈민 농어천 빈민들의 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에는 노령연금 20만원씩을 주었는데, 文대통령 통치하에는 20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했을 뿐이다. 文대통령은 국민혈세로 통 크게 북한에 공찌로 고속철로를 해주고, 고속도로를 해주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 대북파주기를 다다익선(多多益善)이듯 주장하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文대통령은 북을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 까지 철도를 건설해주고, 러시이 시베리아산(産) 가스를 팔아주기 위해 장거리 기스관을 놓겠다는 대형 국가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자나깨나 한국의 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북-중-러를 위해 국민혈세를 바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조국(曺國) 등 사회주의를 했다가 전향하자 않은 동패들과 국정을 논의하며, 반미(反美)와 반일(反日)정치에 신명나 있는 것같다.

文대통령이 번미(反美)를 한다고 왜 주장하는가? 근거는 美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방문하게 해놓고, 좌파들이 서울 美 데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하는 것을 묵인하듯 침묵하였다. 또, 주한 미 대사인 마크 리퍼트를 문구용 칼로 얼굴 등에 난자를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반미와 반일 운동이 일어나도록 배후 선동했다는 항설도 난무한다.

따라서 文정부는 반미, 반일의 정권이고, 북-중-러에 아부하는 정부라는 비난여론이 항간에 고조되고, 북=중-러에 아부하는 대통령이 진짜라면, 북-중-러가 오판하여 제2 한국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여 전망할 수도 있고, 文대통령의 정치사상은 국민들은 매우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간에 난무하는 것이다.

결론과 제언

한국은 文대통령의 수상한 좌파 정치 탓에 작금에 4,19 때처럼 한국의 사회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일부 대학교수들의 시국상명과 양심선언서를 발표하고, 대다수 대학생들과 대다수 무명의 청년들과 민중들은 文정부에 항의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법무장관 조국(曺國)은 수많은 죄명 가운데 우선 온 가족이 자녀 "고속 출세를 위한 공문서위조단”이라는 의혹이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조국을 옹호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겁박하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이다.

文대통령은 조국과 함께 동귀어진(同歸於盡)하겠다는 각오로 비친다. 文정부에 사회정의를 외치는 국민들이 지난 10월 개천절에 애써 광화문에 나와 시정을 외치는 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향해 “국가반란”을 주장하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을 했다“주장하며 국민을 질타하고 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文대통령의 대오각성을 맹촉하던 국민들은 더 이상 은인자중(隱忍自重)할 필요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 혁명 때같이, 4,19 혁명 때같이, 전국 대학교수들은 물론 대학생들과 전국 노동자 농민들, 민중들이 무장투쟁하듯 일어나야 한다는 혁명적 구호는 넘쳐 나고 있는 작금의 한국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