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독도의 상공에 한-일 유혈의 전문(戰雲)이 모여들고 있다

불행한 징조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을까? 얼마전에 독도의 상공에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미친 듯이 2회나 정찰하는 사이, 분노한 한-일의 전투기들이 30대가 넘게 모여들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시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 천만다행히 전두기들은 각기 경고사격과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오는 815 해방일 전후로 다시 독도의 성공 위로 전운이 몰려오는 것같다. 독도를 결사 수호한다는 한국군과, 독도는 ‘다케시마’다는 주장으로 결사 수호하려는 일본군이 오랜 한국에 대한 앙금속에 나라의 체면 유지속에 피흘리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로 집결하는 것이 예측된디 이 글은 한-일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예측기사가 주제를 이룬다,

독도에 전운이 감돌게 하는 최초 위기 제공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평화로운 독도에 독도 사상 최초로 한국의 해군함, 전투기, 해병대 등을 동원하여 일본의 무력을 시헙하려는 것같은 한국의 文대통령, 국방장관이 등이 큰 문제이다.

한-일간에 과거사 문제로 시비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마침내 한국에 치명적인 무역 고통을 주는 일본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가 넘쳐나오는 이 때, 한국의 文대통령은 평소 일본의 국방군이 아닌 자위대를 얼마나 과소평가를 하였기에 해병대 등으로 독도수호작전을 새삼스럽게 벌이려는 지 도저히 진의(眞意) 파악이 힘들다. 일본의 자위대는 인내심으로 한국 해병대의 독도에 대한 군사작전을 소 먼산 보듯 보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작금의 한국의 文정부는 100년전 2차 대전 때의 일본군이 한국인에 자행한 만행에 대해 시비를 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5억불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을 文대통령 치세에 무효화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한 전직 위안부 문제를 들먹여 한국은 일본에 배상비를 받아내더니 또 이번에는 일제 때 강제징용자 문제로 사죄와 배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한국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본 회사 재산을 강제 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현금화 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려고 하다가 급체(急滯)하듯 했다.

또 문정부는 일제 때 강제 징병된 자들, 특히 학도병들의 사죄와 보상비를 받아냐기 위해 한국 대법원의 핀례를 받아내려고 한다는 항간의 소식이다. 文정부가 일본 땅 전체를 가압류하고 경매에 붙이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예컨대, 文정부는 10명도 채 안되는 강제 징용자 관련 피해자, 유족을 위해 한국 대법원을 동원했다. 배상비는 1억불 안팎이었다. 그 돈을 받아내려다가 급기야 일본은 격분했고,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아베 수상은 소위 경제보복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논평할 수 잇다. 한국의 文정부는 계속하여 일본에 사죄와 배상비를 받아낸다는 즐거움에 아베 수상이 분노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상하지 못한것같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입는 한국측 피해는 몇 백억불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없는 숫자의 피해액이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1억불 안팎의 배상비를 받아내려다가 수백억불의 손해를 한국 회사에 입게하는 文대통령의 정치를 어떻게 논평해야 하는가? 얼마나 일본을 주적(主敵)으로 보았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일본을 향해 “돌격!”을 명령하였겠는가? 文대통령은 자나깨나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는가?

文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 한다면, 작금에 시급히 일본의 아베 수상을 만나 손을 잡고 대법원까지 동원하여 배상비를 받아내려는 데 해하여 사과하고, 한-일이 예전과 더욱 돈독이 상호 실용주의로 무역 등을 잘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죽이고 화친하는 게 정도이지 않는가? 그런데 文대통령은 일전불사(一戰不辭)로 반일전(反日戰)에 국민 선동을 전국적으로 계속하더니,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무력에 대해 실험을 하듯 독도를 항해 한국의 자랑인 해벙대 등을 보내 일본에 선전포고하듯 하고 있다.

만약 독도에서 그동안 한-일간의 원한을 상호 무력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나는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文대통령이 보낸 해군, 해병대 등 국군 장병들이다. 독도에서 한-일간에 마사일과 총-폭탄이 폭발해서 한국군 1명이라도 죽는다면, 끔찍한 상상이 아닌가.

또한 독도의 사지(死地)로 급파되는 국군장병들의 부모형제와 처자는 닥치는 전시상황응 뻔히 알면서 어찌해야 할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국군장병들을 독도에 급파하는 文대통령에 대해서 광화문 쪽에 모여 “즉각 하야!”를 외치고 행동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땅의 젊은이들은 한-일의 전쟁터로 내모는 文정부의 정치에 봉기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은인자중(隱忍自重)하다가 반일에 신명이 난듯 실토하고 말았다. 그는 일본은 주적처럼 하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협력하는 평화경제로 나가면 극일(克日)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국 TV 등 언론에 공개 주장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大驚失色)했다. 북한은 오직 한국에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로 간신히 끼니를 떼우는 마치 극빈자(極貧者)같은 데, 한국을 도울 경제가 있다는 주장은 허황한 사기의 주장이 아닌가?

요약해서 나는 거듭 주장한다. 한국이 경제 회생을 하려면, 첫째, 文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아베 수상을 시급하 만나야 한다. 둘째, 일본을 주적으로 보지 말고 매일이다시피 한국 쪽에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며 신명나 하는 북을 주적으로 알고, 남은 정치는 오직 한-미-일을 동맹으로 믿어야 남은 일기를 어렵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아직 미국은 일본의 한국 대처를 신뢰속에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만, 미국이 미-일과 함께 한국적화를 청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결론과 제언

한국에 백발의 보수우익의 핵심인 모(某) 전직 검사장은 文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비판한 지 오래이다. 文대통령을 선택한 대다수 한국 국민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한국을 망치는 자들은 일부 종북자(從北者)들, 중-러에 충의를 바치는 반미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다. 그 자들이 미-일을 주적으로 매일 국민 선동의 북장구를 쳐대는 것이다. 민주주의 표상으로 문민 대통령들이 시작하면서, 한국은 반미주의자들이 한국에 러-중-북을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의 유혈사태를 준비해오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 군의 우혈사태는 어디서 먼저 시작할까? 첫째, 제2 한국전을 열려는 신호를 매일 한국에 보내는 뜻에서 미사일 발사를 해대는 북의 김정은이다. 그런데 뜻밖에 독도에 한-일전의 전운을 文대통령이 먼저 보이고 있다. 나는 간절히 바라건대 한국의 깨어난 국민들이 시급히 봉기하여 독도에서 한-일전을 초래하려는 文대통령을 대오각성하게 하여 한-일전이 없도록 사전에 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