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은 반일(反日) 시위에 초등학생까지 동원하는가

한국은 작금에 반일시위에 일부 중.고생. 대학생들은 물론,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보인다. 또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의 작은 면소재지 중앙로에 반일을 선동하는 프랑카드는 몇 장이 걸려 있다.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가지도 말고, 일본물품은 사지 말자”는 선동구호가 있는 것이다. 이러환 선동구호의 현수막은 전국 방방곡곡 내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文정부는 일본정부와 일전불사(一戰不辭)식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짓인가?

일본의 경제제재의 단초는 누가 제공하였는가? 文대통령이고, 文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봉대하는 일부 대법원의 재판관들이다. 예전부터 검찰과 법원의 판사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주는 대통령의 시녀라는 말이 전해왔는데, 그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文정부의 대법원은 증명해보였다고 항간의 논평은 비등하고 있다.

근거1은, 일부 법원의 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한 것을 뻔히 알면서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으로 감목에 넣고는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 판결을 끝모르게 미루면서 이것 저것 형량을 새롭게 엿가락처럼 늘이면서 文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미룬다는 항설(巷說)이다.

근거2는, 文대통령이 직접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아닌 동패들이 추진하는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배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일제 때 장제 징용자들에 배상금을 받아냐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하게 했다는 소문이다. 지금은 10명 안팎의 징용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비를 받아내는 전초의 수순이지만,

대법원의 판례문이 일본회사 가운데 우선 비쓰비시(三菱) 자산을 가압류하여 걍매에 붙여 현금화하여 분배하려는 수순이지만, 그 뒤를 이어 수십만 징용자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공작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제 때 장제 징병된 학도병들 강제 징발된 노무자 등의 배상도 판결하려 한다는 풍문이 있는 대법원이다.

따라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은 분명 한일청구권협정을 국가간에 체결하였다. 한국정부는 또, 일본측에 사죄와 배상금을 받아내었고, 그 후 일본 수상이 바뀧 때마다 한국정부는 일본수상에 대해 사죄와 배상급을 요구해왔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도합 30차례가 가깝게 사죄를 해주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일본수상은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름을 꿇고 사죄를 해보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또다른 제목으로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해왔다. 일본이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는 연좌제의 사죄와 배상금이었다.

일본의 유명한 정론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애서 교토의 기개있는 모(某)교수는 “한국인들, 언제까지 양아치 근성을 부릴 것인가?”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존심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면목불거(面目不擧)의 부끄어운 일이다. 그런데 文정부는 대법원을 통해 또 일본의 시죄와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진짜 양아치 소리를 듣게 한다는 한국의 항간에 비등하는 일부 여론인 것이다.

혹자는 반론(反論)하기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본에 사죄와 배상금을 받아내보자는 文정부의 발상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탁월한 상책이리고 기립박수로 찬양하는 일부 남녀는 존재할 지 모르나, 진짜 양아치 근성아 아닌 자존심이 있는 한국 국민이라면, 더 이상 연좌제로 일본에 사죄와 배상금 타령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게 부지기수의 양심있는 한국인들의 중평(衆評)이다.

과거 한국의 전 문민 대통령들은 다투워 국민혈세를 다다익선(多多益善)처럼 대북퍼주기를 하였고, 모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1억불을 공짜로 척전(擲錢)하듯 했다. 그런데 한일청구권 협정 때, 5억불을 받아 놓고서는 첫째, 일제 때 피해자들에 보상비를 내주지 않고, 둘째, 한국의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에 인색한 정치를 고집하는가? 文대통령은 스스로 한국은 국민 개인소득 3만불시대를 넘었다고 선언하면서, 대법원을 통해 일본에 여전히 사죄와 배상비를 받아내려하는가?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고집하는가?

어찌보면, 일본의 아베수상은 일본측에서 논평한다면 불세출의 애국자라고 논평할 수 있다. 근거는 첫째, 일부 한국인들이 일본 국민들에 영원토록 뒤집어 씌우는 대대손손 사좌와 배상을 하는 연좌제의 형틀을 부숴 버리는 용기있는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일 동맹국으로서 일본회사가 만든 제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의 원자폭탄 제조를 돕고, 또 일본 첨단제품이 미-일 안보를 해치는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영원히 계속되는 연좌제의 사죄와 배상시대를 끝내기 위해 또, 북한의 원폭제조를 돕고 북한의 무력증강을 돕는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 한국에 수입규제를 한다고 논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초등학생들까지 반일전에 나서게 하는 文정부가 사실이라면, 지구촌에 비교할 수 없는 비열하고 악독헌 정치를 한다고 논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혐한(嫌韓), 반한(反韓)시위를 하면서 文대통령 초상화에 낙서를 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짓은 하지 않는데, 한국은 왜 그런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文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중-러=북의 군사동맹속에 북의 원자폭탄을 앞세워 제2 한국전을 도모하려는 세력에 맞서 미-한-일은 동맹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걍제번영속에 한국을 복지천국을 만드는 데 진력하고 퇴임하는 文대통령이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미-일을 주적같이 보고 중-러-북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하듯 발언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수대회를 방치하고, 반일에 전 국민을 동원하듯 선동하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인것이다.

중-러가 정보를 분석해보니 文대통령이 예전 박헌영 빰치는 이중플레이 정치를 하는 것같아 이에 고무된 중-러는 정찰기, 폭격기 등을 연속해 한국 영공으로 보내 전쟁개시의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에 제2 한국전이 불시에 발발한다면, 박헌영같이 향도역(嚮導役)을 하는 文대통령의 책임론의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제2 한국전이 발발하기 전에 文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일부 항간의 여론이 충천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 치세에는 태평천하(泰平天下)를 바라는 것은, “토끼에 뿔 나고, 게구리가 수염이 나는 것을 바라는” 허망한 희망사항이라는 논평이고, 오직 천하대난(天下大亂)의 시대롤 접어들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충혈된 눈의 文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는 수상한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첫째, 미-일이 주적같이 변하고 있고, 둘째, 온 국민이 성추행 문제 등으로 고소, 고발시대를 열고, 온 국민이 상호 적폐수사 대상으로 백안시하는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논평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文대통령은 이제 온 국민은 물론 일부 초등학생들까지 반일전선에 나서게 하고, 반일을 이용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한국사회에 찌라시로 나돌고 있다.

권력에 환장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권부에 모여 제2 한국전을 초래하러고 국민 선전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는 것같은 한국의 정치상황이다. 따라서 거듭 바라건태 文대통령이 초등학생들까지 반일전선에 내세우는 대통령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시급히 아베수상을 만나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실용주의로 한-일은 고락을 함게 나누는 붕우(朋友)기 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닫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