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시민단체, 한국당 곽상도 등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양파티브이뉴스] 이강문 대기자 = 불법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는 보이콧하며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들 국회의원 중 사법기관에 고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소환 대상자를 공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으로 청문위원이 될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현재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제척 대상이어서 이들의 신속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이들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사)5.18구속부상지회 서울시지부,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무궁화킅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단. 직접민주주의연대준비위원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불법‧망언의원 신속수사 처벌촉구 참가 20여개 단체’라는 이름으로 회견에 나선 대표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들에 대해 국민소환운동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 60여인과 5.18망언 의원 3인, 세월호 망언 1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여 9월 정기국회 전에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직 법대로 처벌하여, 땅에 떨어진 법원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 이들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을 요구했다.

또 이들이 소속된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위법, 부당 행위와 망언을 자행하는 국회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 대표들은 “내년 총선 공천 전까지 위법, 부당, 망언 의원들을 계속 밝혀내어 2차, 3차 소환대상으로 발표하기 위해, <위법-부당-망언 국회의원 전수조사단>을 범국민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 이 같은 행동이 이번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도 말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이날 제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이들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소환 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 명단이다.

<제1차 국민소환 대상자(국회의원)명단>

(1) 5·18 관련 망언으로 고발된 의원

김진태(강원 춘천), 이종명(비례대표), 김순례(비례대표) 3인

(2) 4·16 세월호 관련 망언으로 고발 의원)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3)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

1) 더불어민주당 고발자 명단

강효상(비례대표)·곽상도(대구 중·남)·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김성태(서울 강서을)·김태흠(충남 보령·서천)·김학용(경기 안성)·김현아(비례대표)·민경욱·(인천 연수을)·박성중(서울 서초을)·송언석(경북 김천)·신보라(비례대표)·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원유철(경기 평택갑)·윤상현(인천 미추홀을)·이만희(경북 영천·청도)·이은재(서울 강남병)·이장우(대전 동)·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장제원(부산 사상)·전희경(비례대표)·정양석(서울 강북갑)·정유섭(인천 부평갑)·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정태옥(대구 북갑)·조경태(부산 사하을)·주광덕(경기 남양주병)·최연혜(비례대표)·홍철호의원(경기 김포 을) 등 29명

2) 정의당 고발자 명단

강효상(비례대표)·곽상도(대구 중·남)·김선동(서울 도봉을)·김순례(비례대표)·김정재(경북 포항북)·김진태(강원 춘천)·김용태·(서울 양천을)나경원(서울 동작을)·민경욱(인천 연수을)·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박성중(서울 서초을)·백승주(경북 구미갑)·성일종(충남 서산·태안)·송언석(경북 김천)·신보라(비례대표)·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엄용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원유철(경기 평택갑)·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윤상직(부산 기장)·윤재옥(대구 달서을)·이만희(경북 영천·청도)·이양수(강원 속초·고성·양양)·이은재(서울 강남병)·이종구(서울 강남갑)·이종배(충북 충주)·이진복(부산 동래)·이채익(울산 남갑)·이철규(강원 동해·삼척)·장제원(부산 사상)·전희경(비례대표)·정갑윤(울산중)·정양석(서울 강북갑)·정용기(대전 대덕)·정유섭(인천 부평갑)·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정태옥(대구 북갑)·조경태(부산 사하을)·최연혜의원(비례대표) 등 총 39명

3) 녹색당 고발자 명단

이은재(서울 강남 병)·김규환(비례대표) 의원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