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검찰치욕’오점 ‘뇌물수수’ 김학의 사건 국민 의혹 벗어라?

황교안 곽상도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밀한 수사 외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2019-04-01     이강문 주필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뇌물수수 외압 의혹 사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수뇌부로서는 처음으로 과거 수사가 의혹을 남겼다는 점을 시인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대규모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차장 1명과 부장검사 3명 등 검사 13명에 수사관까지 합하면 50여 명에 달하는 역대급 최메머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가 권고 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 초점이다. 여기에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과정과 경찰이 신청한 10차례의 통신ㆍ압수ㆍ체포영장 기각 등 당시 검찰 수뇌부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

검찰은 ‘검찰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 지시와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시 등 수사단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국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하겠다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을 불신하는 여론이 여전해 세 번째 '셀프 수사'라는 지적과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수사 시작 전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세 번씩이나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공정하고 치밀한 수사 외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정치권까지 비화되는 과정과 검찰 잘못 등 모든 의혹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여기에는 권력의 입김도,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검찰의 치욕’을 완전히 걷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