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한유총,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 수단에 이용한 악덕업주들.

지난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강조했지만 끝내 자유한국당 곽상도, 전희경, 김순례 의원 등의 노골적인 비리유치원 비호와 인식들이 작용 통과가 부결되었다.

실제, 곽상도는 한유총의 ‘교비=사유재산’ 발언과 관련해 “식당주인한테 손님이 준 것을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며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곽 의원의 발언처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른바 '박용진 3법'통과를 반대한 한유총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의 첫 학교입니다. 공. 사립 차별 없는 유아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기록해 가지고 다니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명함과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 한유총 회장은 말따로 행동따로 따로국밥 행동의 모순된 그는 “유치원은 우리 아이의 첫 학교”라고 거듭 주장했었다.

지난 한유총연합회가 '악을 쓰고' 버티 내려했던 유치원 개원 연기는 단 하루 만에 한유총의 백기투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한유총을 향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한유총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냈다.

서울시 교육청도 같은 날 한유총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한유총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한유총이 유치원을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등의 방법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반 협박조로 내놓은 방침이다. 교육부는 늘 그런 한유총을 늘 수용해 왔지만, 지낸해 10월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이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언제나 있어 왔다.

특히 대구경북지방 유치원 여러 곳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던 강사들 사이에는 '공립유치원은 시원하고 따뜻한데, 사립유치원은 덥고 춥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땀을 뻘뻘 흘리는 한여름 날씨에도, 강사들이 유치원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잠깐 에어컨을 틀어줄 뿐 평소에는 켜져 있지도 않다는 말도 있었다.

정부는 일찍이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나, 이번에라도 강경대책을 펼치고 있다. 한유총이 또다시 꺼내든 개원연기에도 굳건한 입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노력했다. 사회여론이 이런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이용해 국가의 보조금은 받으려 하면서, 회계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당황한 한유총이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은 더불어당 박용진 의원의 의정 성과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지금의 한유총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특히나 자신들의 비리가 공개된 이후에는 교육을 망각한 모습을 감추려 들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그들이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사유재산 인정인 것을 보면, 정말로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에게 돈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심각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또다시 유치원 업계에 조속한 에듀파인 시행을 촉구했다. 야당에게는 '유치원 3법'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를 볼모로 하거나 교육현장을 사적 이익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박 의원은 "사립 유치원은 대부분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데 국공립은 17.7% 밖에 안한다.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맞벌이 부부에게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국공립을 늘려가는 과정과 개선 방법, 그리고 이후의 유치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은 이번 한유총 사건들로 끝맺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많은 사립 유치원, 학교, 대학 운영자들이 학교를 교육 기관이 아닌 상업 기관 격으로 생각하고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한 곳이 많은 실정이며, 여러 비리도 뿌리뽑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 올바른 정책들이 이어지며, 사회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정말로 '우리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