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정부는 고농도 최악의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없나

초미세먼지 공격에 전국이 울상이다. 사상 처음 3일 연속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신체 내부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미세먼지 농도가 160㎍/㎥라고 가정한다면, 한 시간 동안 바깥에 있을 때 마시는 미세먼지의 양은 58㎍정도다. 이것은 간접흡연을 통해서 담배연기를 84분 동안 마신 양과 동일하다.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역대 세 번째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건설공사장,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이 제한됐다.

미세먼지 발생국으로 지목받는 중국은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에 파견된 감찰조가 미세먼지 발생업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다.

초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과 산업활동 제한은 물론이고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지만 매일 기상정보에 알림은 제공되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처는 없다.

기껏해야 외출 자제, 건강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정도가 대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15년부터 베이징시와 산시성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석탄공장 생산량을 30% 감축하고 일반 가정에도 석탄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대로 주요 시에서는 자체 환경보호국을 두고 환경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대책은 보잘 것 없다. 그나마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정도다.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쁨’(㎥당 36μg) 기준을 넘어선 날이 70여일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자동차운행제한이 민간으로 확대·시행된다. 국내 요인은 특별법 시행 등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강제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류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중국 요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나 스모그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국가 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에 협조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처럼 돼버렸다. 기상예보에서도 매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밝힐 정도다. 그만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초미세먼지는 치명적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는 이미 수없이 쏟아졌다.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 하라고 권고한다.

정부는 임시방편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톈진시와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일은 시급해 보인다. 향후 톈진을 중심으로 중국 전체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 대기오염은 그 지역의 오염원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농도 원인 배출 지역에서 옮겨와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배출원을 놓고 한국이냐, 중국이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얼마 전에 우리가 항공 측정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커 보인다.

지난(13일) 오후 5시 24분경 시민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렸다. 환경부가 SNS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서울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동시다발 문자를 발송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같은 시간이다. 서울의 남산자락 후암동에서 바라본 용산구 도원동의 래미안 아파트 단지와 한강건너 여의도는 가장 높은 IFC몰이 대비를 이루며 기울어가는 석양이 손저으면 맞닿을듯 시야에 들어온다. 서울 도심지를 뒤덮은 회색빛 포그 현상이 영롱한 석양과 대비를 이루며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지역 전체가 공통된 목표 아래 오염원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불가분의 관계로 대기 질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