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정부는 경제란에 영세자영업자 파산보호 대책 마련돼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올해는 그 수가 줄었다. 경기 불황으로 영세한 규모의 창업에도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도 영세자영업자 폐업 위험도는 10% 가까이 상승한다. 새 단장을 한 점포가 몇 달만에 사라지는 이웃집 상가 건물들을 종종 목격한다.
특히 경제란에 부유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피부로 다가오면서 경제적 폭탄으로 다가왔다.
먹고사는 최저임금은 정치흥정의 대상 소재가 아니다. 서민들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속과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 결국 하루게 다르게 오르는 건물임대료와 재벌 중심의 독점 유통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식상한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타라도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보면서 가야 한다. 속도를 조절하든, 대상과 범위를 신축성있게 접근해야 한다. 본뜻은 '최저임금 1만원'도 받지 못하는 서민을 돌보자는데 있다고 이해한다. 1만원의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였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돈이 먼저가 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미처 파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변경이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바로 보고 취지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더라도 서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둔화 추세이지만 자영업 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는 2~3년 전부터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부쩍 늘고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면서 취약해진 상태다.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 파산할 수도 있다. 곤경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언제 연체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은 2017년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임금과 높아진 물가, 상가임대료 인상, 불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동종 업계의 난립이 아닐까 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0.5%)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일컫는다. 대부분(90.2%) 자영업자가 현재 사업체를 유지할 계획이나 4.2%는 현재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26.4%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사람 4명 중 1명꼴이다. 6개월~1년 이내에 그만둘 계획이라 답한 사람은 19.6%다. 사업을 접으려는 주된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 부진(47.1%)', '개인적인 사유(26.6%)',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11.5%)'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 및 담보와 신용대출 등 자영업자당 약 1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 결국엔, 수입이 적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국가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발목을 잡히게된다.
즉, 앞으로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