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양극화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좀처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 어른들 중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이 통째로 파괴되는 사회,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개인의 행복은 운수에 맡겨진 사회인지 모른다.

재수가 없어 병에 걸리거나 그 흔한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치료비를 대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일쑤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서 치료비로 쓰고 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고 만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족 전체가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거리가 멀다. 우리 헌법에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을 위해 복지 향상을 할 의무가 있다. ‘신체 장애 및 질병, 노령 등 기타 이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국가는 어떤 어려운 사유에 있는 국민이라도 보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헌법은 명기 하고 있다.

물론 국가 재정상 헌법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아(飢餓)나 병마(病魔)에 시달리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한국인이 강한 가족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업, 빈곤, 재해,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란, 공공근로사업,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믿을 구석이라곤 오직 가족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오로지 운명에 맡기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곳은 오로지 가족뿐인 것이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치의 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이나 길거리 노숙자나 거지가 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인에게 닥친 불행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겠나. 불행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느냐 개인에게 떠맡기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확인이 된다.

양극화란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양극을 이루고, 그 중간을 이루는 중산층이 적어지는 현상이다. 즉 사회가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로 양분된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IMF이후 장기화된 경제 불황속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빈부로 인한 위화감이 깊어지면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생성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임금 근로자의 35%인 55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동단체에서는 8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500만이든 800만이던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가고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고 사회 복지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국회, 기무사 등 필요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면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과 독거노인, 장애자 지원 등 상위 1%의 지출로 하위 20%의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 하길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