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 불황으로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정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저소득, 고령층 요금감면과 버스 wifi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고령층 요금감면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 토막이 났다.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밖에 보이지 안는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기구인데도 정책 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처사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차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령층 요금감면을 통과시키는것이 마땅하게 보인다. 또 SKT를 비롯한 통신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지난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축소를 요구했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저소득,고령층 배려를 이유로 이익보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버스wifi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wifi를 이용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 5천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 이런와중에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버스 안 스마트폰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버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출퇴근 하는 이용자에게 공공 wifi로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나,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게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비싼편이라는 자료를 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매우 비싼 요금제 때문이며 그만큼 통신사간의 요금인하 경쟁이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된 샘이다.

이러한 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와 통신사,학계,시민단체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비록 첨예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해 통신비 부담 완화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정부에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