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다.

이는 현재까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청,장년 실업문제라는 범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돼 왔다는 또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개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오래전부터 과다한 복지비용에 의한 재정 압박을 호소해 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 5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분야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은 29조4천억원,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가 11조7천억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13.6%가 급증했고, 지방비 증가율 4.8%에 비해 2.8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창출 등 복지확대 정책에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지자체는 사실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앙 정부기 새롭게 추진하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 포인트’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SOC예산 일괄 축소로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현대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분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문 정부의 복지강화 대책은 지방의 자체사업과 SOC 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의 정주여건 악화와 지방인구 유출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역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소득복지 뿐만 아니라 공간복지 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33조9천억에서 2017년 81조2천억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 보다 약 1.9배나 빠른 속도다.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대부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 사업 확대를 통해 이뤄져 지난 10년간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9%에서 2017년 34.0% 급증했다.

지방 정부의 부담을 심화시켜 지방의 현안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도 국가보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비매칭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부담을 심화된 사회적 안전망 형성이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 복지사업의 재정부담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