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前대통령 행적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적반하장 박근혜, 선동질 하지말고 자숙하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범죄로 파면 구속된 박근혜 前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前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박근혜 前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똑같이 답변했다.
앞서 박근혜 前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항변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상기 장관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조작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잘못에 전혀 반성을 모르는 박근혜 前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 前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 사과 없이 지지자들을 선동이나 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질타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박근혜 前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고 말았다"며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자신과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맞서,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있었다면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재판부를 부정하는가 하면,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은 오늘 아직도 박근혜 前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모습만 보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또한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문서에서 보듯이 새롭게 밝혀야 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근혜 前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16일 박근혜 前대통령이 재판 도중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깊이 자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천700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234명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前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