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커진다는 계산이 설 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유엔에서는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늙은 고령화 나라가 될 것이란 매우 어두운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률도 감소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부문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군 입영대상인구가 줄어 국방자원도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60년대만 해도 여성이 평균 6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어느 집은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10명 심지어 12명까지도 낳은 경우도 있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자녀가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당시에는 아이의 입을 줄이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7-80년대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시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해주고 아파트 분양권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당시의 정책과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보면서 금석지감(今昔之感)이 든다.
과연 저출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이길래 불과 몇 십년 사이에 사회적 화두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두 명이 결혼해 두 명 정도는 아이를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텐데 현실은 경제, 사회, 문화적 이유로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이 늦어지니 자연히 출산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자녀의 수도 적어진다.
또 엄청난 자녀양육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며 설사 아이를 낳는다 해도 경제적인 문제로 두 명도 채 낳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지난 2003년부터는 15세부터 49세의 가임 여성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020년이 되면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나 65세의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진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돼 우리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 최근 국회의원들까지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까지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낳는 일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기를 낳아 애국해야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교육비의 문제, 주택문제 등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그러니 아기는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예전과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자녀를 출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기 위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자녀의 필요성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이런 개인적 의식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녀출산을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될 것 같지 않다.
나라의 장래문제보다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가족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고,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이 더 커진다는 계산이 설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은 미래의 국가존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거시적 과제이지만 어찌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애를 낳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즉 이기적 계산이 확실해 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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