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인과 저소득층에는 월 1만1000원 감면해 주고,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상향, 공공 WIFI 확대 설치,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담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통신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 통신사는 제조사에 ‘공급가’를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매한 후 각 대리점에 ‘출고가’로 휴대폰을 공급하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직접 휴대폰을 유통하지 않고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휴대폰을 유통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통신사는 대리점에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마케팅이 출혈 경쟁으로 번지자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는 출고가나 공급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위의 대책발표에 시민단체 등은 기본료 폐지가 빠졌다고 반발했고, 이동통신업체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정부에서 통신비 개입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선 이동통신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거나 대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자는 국민에게 저렴한 통신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과정과 보조금 지급 관계로 인해 휴대폰의 유통 과정은 거미줄처럼 복잡해졌다. 보통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 가격을 이보다 더 낮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 통신사들이 요금 할인과 단말 보조금 혜택을 묶어서 ‘실 구입 비용’ 등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금 할인은 분명 요금 할인이지 단말기 가격 할인이 아니다. 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계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본료 1만1000원만 낮춰도 휴대폰을 쓰는 국민들의 통신비가 크게 줄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시장 개입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국정위 논리라면 최근 치킨 값은 물론 외국보다 비싼 커피 값, 규제산업인 기름 값도 공공부문인 전기 요금도 모두 물가 상승의 주범이고 민생 현안이니 정부가 나서 값을 조정해야 마땅하다.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이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 통신비 부담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여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기본료 폐지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거나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는 중복가입을 포함해 61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고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이 높은 건 이미 기정사실 이다. 그러나 이동 3사 업체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 7조 원 이상 손실을 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 원이고 마케팅 비용은 7조5587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더 많은 돈을 마케팅비로 쏟아 부었다는 얘기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어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에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여하튼 정부의 앞으로 통신비 인하 대책을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