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법무관 시절 ‘사형판결 버스기사’ 배용주 씨 만나 “죄송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버스기사 배용주 씨와 재회한 김 후보자는 배 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중인 경찰관과 군인의 죽음은 개죽음으로 내어 모는 국개넘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배용주 씨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으로 언론에 도배되었다.

배용주는 5.18폭동 당시 경찰 저지선으로 버스를 돌진시켰던 버스 기사이다. 배용주는 돌진 버스로 경찰 네 명을 죽이고 네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주인공이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김이수는 배용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배 씨는 1995년 제정된 5ㆍ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나이는 지긋하지만 나이 값은 제대로 못하는 위인이다. 김이수는 40년 이상을 법조계에 몸 담아왔지만 이 양반의 60 인생이 부질없기만 하다.

자기가 사형판결을 내렸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꼴이라니. 김이수의 판결은 법조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였단 말인가.

김이수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배용주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

법조인으로서 자기가 내렸던 판결에 긍지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 그게 무슨 판사인가, 엿장수보다도 못한 돌팔이지. 감투에 눈이 멀어 자기의 인생에 침을 뱉는 꼴이라니. 그러고도 헌법재판소장을 하겠다니. 우습구나, 김이수여?

배용주는 국회청문회장에 무엇하러 나왔을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문회장을 적극 기피했을 것이요. 만약 출두 했더라도 사과를 받기보다는 사과를 드렸을 것이다.

자기가 죽였던 네 명의 경찰관과 그 유족들에게. 그리고 그가 중경상을 입혔던 네 명의 경찰관과 그 식구들에게 말이다.

배용주는 자기가 민주화투사라고 자부하고 있을까. 그랬다면 그건 순전히 오산이다. 버스로 경찰들을 깔아뭉갠 것은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폭동이다. 배용주는 광주에서는 민주화투사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살인자다.

한꺼번에 네 명을 죽인 것은 그 동네에서는 영웅이겠으나 인류 보편적 양식으로는 살인마다.

배용주는 사과를 받기 전에 사과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전라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