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량 강화는 요원한가.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서야 한다. 우선 새누리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들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를 거쳐 구의원에게 징계 출당 제명 등의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를 해태하고 외유성 관광을 갔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복무 위반 사실에 대해 구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규정을 어겼다면 엄격한 징계를 함이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과감히 개선해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기초의회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의회 구성이 지역도 주민도 산다. 기초의회 무용론으로 기초자치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제 기본적 본질이 벗어나 변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기초의회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나눠먹기식 운영의 천태만상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주민의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기초자치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를 전면 검토 실시해야 한다. 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 그리고 당선자의 오만과 독선 재선욕심 등이 오늘날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대한 실패는 경험과 경력을 무시하고 영입하는 정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 또한, 당선된 이후 책임지지 않고 뭇지마 사업을 벌이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현행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국가부채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정책이나 선심행정으로부터 발생했다. 당선 이후 재임기간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거 형태의 행정개편이나 예산집행은 개선돼야 하며 공직자 줄 세우기 관행이나 공정치 못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가 병들어 시들고 있다.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사회가 뒷돈으로 인사를 단행,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에 사회적 파장과 내부적 동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방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성공하기 어렵고 주민의 세 부담만 늘어나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제는 과감히 손질하거나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바로잡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이것만이 정치도 국민도 지방자치도 사는 길임을 인지하고 정부가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국민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로 보며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재검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가 입안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재검토 되어 지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