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유보, 경기방송 폐업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도전문 채널인 YTN‧연합TV의 송출허가를 재 승인 하고,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헤서는 재승인을 유보했다. 또 그동안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진폐업을 신고한 경기방송의 폐업신고는 승인하므로 경기방송의 폐업은 확정됐다.
26일 방통위는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이날 방통위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한다”면서 “㈜YTN,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하였으며,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조선방송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하였으며,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방송 폐업 및 방송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경기방송이 3.16일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경기방송은 3.29일 24시에 정파될 예정”이라고 페업을 승인했음을 고지한 뒤 이 내용을 사전에 시청들에게 안내하도록 경기방송에 요청했음도 밝혔다.
그리고 방통위는 “또한 추후 방송사업자의 사업폐지 등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방송국 휴지‧폐지 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현행 법상 방송국의 휴업과 폐입에 대한 법률이 미비함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수정 재허가 조건(안)에 대해 동의했다” ㈜딜라이브의 유선방송 사업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