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오면, 국민들은 여야(與野) 어느 당, 누구에게 지지선택의 표를 주어야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인가?
작금의 한국의 정당들은 각기 소속되고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TV등 언론은 물론 페이스 북, 트위터 등을 통해 상호 비난전이 시작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70%가 가까운 서민들에 구원의 복음과 같은 정책대안은 드물고, 오직 상호 멱살잡이식 쟁투요, 맹비난 욕설이 대부분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국민들 제위(諸位)께 묻는다. 지구촌 어떤 국민혁명식 선거가 정책대안이 없이 상호욕설로 승리한 적이 있었던가?
가까운 중국 왕조의 흥망사와 새로운 황제의 시대의 역사를 분석해보자. 예컨대 한(漢), 당(唐), 송(宋), 명(明), 청(淸), 현재의 중공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草芥)같이 버리면서까지 혁명에 동참했기 때문에 혁명은 성공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이다.
따라서 근대 혁명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10월혁명, 중국 공신당의 혁명도 신분제의 고통과 빈궁속에 고통받는 다수의 서민들에 해방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혁명의 대의를 깨우쳐 주고 봉기를 맹촉하는 지도자가 있었가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불평등한 신분제의 해방과 당시 재산 유무(有無)의 척도였던 토지분배의 구호와 토지 무상분배의 구호가 없었다면, 어느 민중이 단결하여 목숨을 바치는 혁명에 나섰겠는가?
작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물론 세월호 참사까지 대부분 박대통령이 만든 적폐로 몰아 다수의 민중적 국민선동을 하던 文재인 일당은 제왕적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레닌과 마오쩌둥이 집권초기에 반대파들을 모조리 적폐로 몰아 숙청한것을 흉내내어 적폐청산으로 전직 대통령 2명과 반대파와 미운 털 박힌 남녀를 감옥에 가게 하거나 자살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해 죽게 하는 간접적 살인행위까지 자행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나는 조만간 그 무서운 인과응보가 닥쳐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권력을 잡고 자나 깨나 적폐청산을 외쳐대며 학정, 폭정을 해오더니 3년째에 스스로 민중을 배신하는 정치를 자행하여 작금에는 역대 문민정부 가운데 가장 큰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文대통령의 정치 가운데 민중이 가장 분노한 정치는, 첫째, 文대통령 스스로 개구(開口)하여 조국(曺國)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증언하며 조국을 초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요, 둘째, 평소 형님으로 호칭하는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비서들을 대거하는 동원하는 소위 “하명수사”의 몸통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기외에도 악어 먹이 통째로 먹듯 검은 돈 먹어대는 대도(大盜)짓과, 미-일을 주적같이 국민선동을 하면서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으로 북-중-러에 무제한으로 국민혈세를 바치려 한다는 음모론은 온 국민들에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나는 우선 페이스북 등을 제아무리 검색해도 수다한 댓글들은 좌우진영논리(左右陣營論理)로만 쟁투하고 욕설을 퍼부을 뿐, 예컨대 도시빈민, 농어촌빈민, 실업자 문제 등 너무 가난하여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민중들의 삶에 대하여 구원책을 주장하는 댓글은 너무 희소하다. 북핵만 증강하는 대북 퍼주기하는 국민혈세를 중단하고 그 돈으로 모두 국민복지비로 해야한다는 주장의 공치사(空致辭)도 없다. 북-중-러에 국민혈세 무제한으로 바치려는 文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신북방정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반론도 없는 보수 야당들이요, 지지파들의 매일 반복되는 댓글 사업이다.
과거 대다수 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이어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선택해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선택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논외로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선진화 법을 만들어 지지선택의 국민을 배신하다니 끝내는 야당의 바램대로 사상초유로 박대통령을 탄핵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말았다.
좌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히 망치도록 지원해준 반역자들이 오는 총선에 보수당의 원조라며 또다시 국민들에 표를 구걸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과 국민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수 민중들은 또한번 기만당해 주어야 할 것인가? 분노의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진짜 보수당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한국에 진짜 보수당은 어느 당인가?
나는 한국정치를 완전히 개혁할 주인공 세력은, 첫째, 다수의 민중들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정경유착과 국민 기만 등으로 떼돈을 벌어 국내에도 산같이 돈을 쌓아두고, 해외에도 생산공장 등을 두고 돈을 산같이 싸아놓고 살아가는 부자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려는 징조만 보이면, 한국 대통령 전용기보다 더 좋은 자가용 비행기로 한국에서 탈주할 뿐이다. 일부 재벌들은 보수 우익은 냉소만 보내고, 좌파 인사에는 생명보험들듯 비자금을 대거 지원해준다는 항설은 오래전부터 난무해왔다.
따라서, 일부 재벌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탈주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한국 국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바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애국자들이 아니다. 정신나간 또라이 같은 일부 문민 대통령들의 폭정, 학정의 시대를 끝내고, 북핵 증강의 대북퍼주기 보다는 서민복지향상의 시대를 만드는 구원자는 한국의 재벌들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구원자는 누구인가? 전쟁 발발시 재벌은 탈주하고, 남은 자들은 침묵 속에 고통을 인내하면서 대한민국과 생사를 함께하는 서민들이라고 굳게 믿는다. 서민들이 4월 총선에 한국 정치개혁을 위해 무장 투쟁하듯 봉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역대 문민정부가 한결같이 실천해오는 정치는, 첫째, 국민혈세로 대북지원하여 북핵증강하기,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이 모두 검은 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는 것이요, 일부는 한-미 동맹을 깨부수고, 일본을 주적같이 국민을 선동하고, 결론은 북-중-러의 사회주의로 복속하는 정치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나의 한국정치 통찰에는 문민정부 때부터 좌파 대통령들의 정치공작 탓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거의 끝나가고, 한=미동맹의 시대도 서서히 해기 지듯 하고 있다고 통탄한다. 강한 자에게 빌붙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식민지 백성의 만성병을 앓는 일부 좌파 정치인과 일부 백성 탓에 대한민국은 북한 보다 빨리 망하게 되어 있다고 논평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정치가 망하던 흥하던 관심 없이 오직 김정은과 대화로써 비핵화를 하겠다는 정책이다. 토끼가 뿔나기를 바라는 것이 낫다고 나는 조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차려 붕괴되는 한-미동맹을 지키지 않는다면, 文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의 하늘에 중공국가를 울리면서 중공의 주석 시진핑을 새로운 황제로 영접한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4월 총선에 다수의 민중들은 어느 당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하게 하고, 복지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심각히 고민하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