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으로 인식하고 적극 준수하는 문화가 필요.
차량을 몰고 전국의 도로를 누비다 보면 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도로위도 오트바이 등 이륜차들이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타이완 태국 등과 같이 부쩍 늘어난 이륜차 운행이 눈에 확띄게 늘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퀵 사업의 성행으로 법규무시 난폭 오트바이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이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는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 가까이가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되는 등 배달문화 확산이 이륜차 사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신속한 배달을 위한 도심의 위험천만한 이륜차 배달부들의 곡예운행도 위험하지만, 이륜차는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위험이 실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1997~2017년)동안 발생한 경북도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28명이었으며 월별로는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31명으로 가장 많이 사망했으며, 60대 이상이 총 466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세에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와 이륜차 사고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3년간 전국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654건, 2016년 1만3천76건, 2017년 1만3천73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안전모 미착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 운행 시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단속에 걸린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가운데 8명이 헬멧 미착용으로 걸리는 꼴이다. 그러나 헬멧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 원을 내는 것이 고작이어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 발생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승차자 상해 주 부위별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46%가량이 머리 상해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헬멧 착용을 비론한 교통 법규 의식과 수준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륜차 이용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신형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갈수록 늘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신형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이 자주 사용되는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늘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벌써 이륜차 비중이 20%를 넘기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이륜차 사고피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과 야광 반사지 부착 캠페인 등 사고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륜차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장치도 부족하며, 도주하는 위반 이륜차를 경찰차로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욱 안전하고 꼼꼼한 단속 방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하거나 캠코더를 통한 영상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안전 앱을 통한 제보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륜차는 특성상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만큼 보호장구 착용이 중요하며, 교통법규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으로 인식하고 준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창규 논설위원 약력]
▲탑스코리아 대표 ▲대구천사후원회 이사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관련기사
- [칼럼] 저출산, 인구가 줄수록 경제 성장에는 악재로 경제에 직격탄이다
- [칼럼] 고령화 노인일자리 창출이 인생 최대복지다.
- [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얼마나 정착 했을까?
- [칼럼] 여성 성폭력 신고자의 권리 보장해야...
- [칼럼] 주택경기 호황으로 국민경제를 살려라.
- [칼럼]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을까?
- [칼럼] 부동산 실명제 VS 배임죄 명의신탁.
- [칼럼] 정부는 경기불황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 철저히 마련돼야...
- [칼럼]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절대 소주 한잔도 안된다
- [칼럼] 건전 중소건설사 제대로 자금 지원해야 한다.
- 서영우 대구천사후원회 부회장 법무장관상 수상
- 대구천사후원회 대구 중구청에 사랑의 성금 및 물품 기탁 17년째 이어져...
- 대구천사후원회, 설맞이 소외계층 조용히 위문나서
- 대구천사후원회, 추석명절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전달.
- 밀린 아들 병원비 못내 애태우던 노점상 자녀에 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