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수는 크게 늘었다.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의 속도는 빠르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홀몸노인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려우며,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힘겨운 수준도 다수다.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수는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증가라는 부정적인 면도 생기긴 했다.
노인들의 일터가 늘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족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왔던 한국 사회는 노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한국의 전체 가구대비 홀몸노인비율은 1990년 8.9%에서 2000년 16.1%, 2010년 19.7%, 2016년 19.1%로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5년에 이르면 34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유롭지 못하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건강 상태가 따라주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 놓은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897만9천 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p 상승했다.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셈이다. 또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돈이다. 고령층이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를 보면 60.2%가 ‘생활비에 보탬’을 이유로 들었다.
고령층 10명 중 3명 이상이 ‘정말로’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지만, 그보다 2배 가까운 비율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같은 답변들은 부족한 연금 소득에도 원인이 있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9%(635만8천 명)로 지난해보다 0.3%p 상승했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4.2%(613만8천 명)로 지난해보다 0.7%p 하락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대비 비중이 하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는 60~79세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올해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8만2천803원(개인회생 신청 경우 적용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10명 중 7명에 가깝다.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생활고의 연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계획을 내 놓았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인원 확대에 8천214억 원, 직업훈련 지원에 1천621억 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에 88억 원,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에 28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또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안도 내놓았다. 노인들에게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연금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지자체·정부 일자리 창출, 개개인의 ‘연금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아울러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미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등, 여러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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