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생집중에 전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는 격언이 있고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연의 법칙을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반 시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할수록 반작용의 뻔치도 그만큼 강하게 그들을 강타 할 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들과 나라 경제를 더 이상 망쳐 놓는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의 효과는 더욱더 강한 힘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멸망시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나니 같은 북한정권을 챙겨주려고 더 이상 꼼수를 쓰지 말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여 성공한 정부로서 자리매김 받기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적극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非正規職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불평과 불만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가운데 36.4%를 차지하는 748만1000명이 비정규직으로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33%)에 비해 3.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또한 대구경북의 비정규직 비중은 10년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새 대구경북의 비정규직 인원은 7만2천 명이 늘어나고, 정규직은 5만3천 명이 감소해 지역 내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났고(51만4천 명)이 늘어났고,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및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급감한 점 등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 명이 줄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도 여전하다. 올해 6~8월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5천 원(5.2%) 증가했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316만5천 원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인 55%에 그쳤다.
평균 근속시간도 문제다. 정규직과 비교해서는 1년 새 더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7년 10개월(8월·이하 동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개월 늘었다.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근로형태에 따라 평균 근속기간이 5년 5개월로 벌어진 것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비정규직이 30.8시간, 정규직은 38.8시간으로 8시간이 차이났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체 기관의 86%인 37개 기관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고, 특히 일부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거나 식대를 주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5개 기관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이며, 4대 사회보험 수혜비율마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여름에는 대구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포해 인력 공백과 급식 대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실제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9세(23만8천명), 50~59세(13만명), 30~39세(11만9천명), 40~49세(9만1천명)가 뒤를 이었다.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자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렸으며, 청년층에서 증가한 단시간 근로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것 등이 비정규직 폭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죽여가면서 정규직화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해고도 쉽게 하고 싶다. 시장원리에 상충하는 두 가지를 모두 해주자는 뜻이다. 여기서 착취가 발생한다.
정부가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폈다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고 퇴직하면 상당기간 실업급여나 재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실수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의 전환과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불평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형섭 논설위원 약력]
▲주)신한테크 대표이사 ▲대구천사후원회 수석부회장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