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일 공개한 안전수준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자살·교통사고·감염병 사망은 OECD 평균보다 높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자 수 1~2위를 지키는 나라 한국. 이 같은 수치는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안전수준 역시 취약하다는 소식이다.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배를 상회하고, 감염병 분야도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안전사고로 사망한 인구수는 2015년 3만1582명(11.5%)에서 2016년 3만944명(11%), 2017년 2만9545명(10.4%)로 줄다가 2018년 3만1111명(10.4%)로 증가하고 있는 불명예를 얻었다.
극단적 선택 사망자 역시 1만3670명으로 전년(1만2463명)보다 9.7%포인트 늘었다. 3년 전인 2015년(1만3513명)보다도 늘어난 수치라는 점이 심각하다. 감염병 사망자도 전년 2391명에서 작년 3071명으로 28.4%포인트나 늘었다.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극단적 선택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평균(12.7명)의 2배를 웃도는 26.6명이었다.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말이 없는 숫자다.
또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OECD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3개 분야를 지역별로 비교한 것이다. 통사고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군 단위는 약 4배 높게 기록됐다. 자살과 감염병의 경우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했다. 지방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연안전지수 5등급을 받으며 안전이 취약한 지역으로 지적받은 지역에는 대구(감염병 분야)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대구 서구는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또한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그치며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4, 5등급)을 기록했다.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기록한 경기도와는 크게 비교된다. 특히 경기도는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뛰어난 것이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이 개선됐다.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고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경북에서도 영양이 화재분야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뛰는 등 크게 상향된 모습을 보였다.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이뤄내며 안전관리 개선에 있어 큰 성과를 올렸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안전수준 상향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같은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사례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등급을 받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위험을 손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을 헛되이 하지 말고 지역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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