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출산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금까지의 정책들에 줄줄이 실패하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다, 최근에서야 문제 해결 방법이 성평등 확산과 사회·가정·직장 내 인식 전환에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방향을 틀었다.

젊은 3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한 경력단절여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일하는 기회 박탈을 입증하는 통계다. 특히 경력단절의 이유가 결혼에서 육아로 바뀐 것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 사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70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육아(38.2%)가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결혼(30.7%)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이어 임신·출산(22.6%), 가족 돌봄(4.4%), 자녀교육(4.1%) 등 순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출산휴가 등이 늘면서 결혼, 임신·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이 줄어들었지만 육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마련·개선돼야 한다. 직장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성폭력 근절과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문제 해결까지 출산율 문제와 직결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계속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는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을까. 정부의 2020년도 예산은 50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의 0.03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성인지예산제도를 개선해 정부 정책 수립 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여가부에서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다.

발제자인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 498조7000억 원 중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1775억8000만 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0.034%에 그친다.

특히 젠더폭력 예방은 성평등 문화·인식 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교육·사업은 거의 편성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전년대비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환류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체계도 없어 무의미한 꼴이다.

2017년 기준 정부의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현황에 따르면 5220개 성인지 대상사업 목표 중 실제로 달성된 것은 4134개(79.2%) 뿐이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적과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라서 관련제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도입돼 목표치도 합리적이고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말로만 정책개선을 떠들어서는 출산율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이 같은 정책과 예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