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철의 논단 대표.
작금에 한국 사회에서 인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사는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이다. 그를 혹자는 수재라고도 하고 천재라고도 찬사한다. 그는 벼슬살이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교수”로서 빛나는 논문을 많이 남기는 학자였다면, 그와 가족 모두가 명예롭고 무사태평하였을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 옛말에 황제나 왕, 제왕적 대통령을 두고 “호랑이 같이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호랑이는 제마음에 들면 상대에게 어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고, 이마를 부비는 친분을 보이지만,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인정사정없이 죽여 버리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에 절대 권력자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아 권력과 녹봉을 받아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참수를 당한 인물은 부지기수이다. 본인만 작살나는 것이 아니다. 총애받아 행복을 누리던 총신의 가족은 물론 삼족이 반역자로 몰려 노비, 관비로 신분이 추락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어야 한다.
조국에게는 학문의 수재, 천재라는 공부복은 타고났지만, 벼슬복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는 민정수삭까지 하고나서 벼슬을 쉬고, 다음해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조국 본인과 가족 여러분은 검찰이 엮어대는 화(禍)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같다.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장차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예고편을 터뜨렸다. 산 속 나무 밑 바위에 정좌하여 흐르는 물을 보던 나는 그의 예고편을 생각하고 그는 물론 온가족에 조만간 검찰의 소환장을 받게 되는 불운을 당한다고 예측하였다.
선승(禪僧)들이 면벽참선하여 화두삼매에 들 듯, 조국이 지혜로서 분석하고 예측해야 할 것은 文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 의미심장하게 해준 말, “ 살아있는 권력이라도….”의 소리를 무심히 간과하지 말고 분석하였어야 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특히 文대통령은 외줄타기 곡예사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분부인지도 모르는 “살아있는 권력자의 하나인 조국(曺國)을 붙잡았다.” 文대통령은 어찌보면 조국 편에 서서 구원하는 것 같으면서, 윤 총장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 분석하여 예측하면 文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호랑이같은 권력자의 습성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과거 문민 대통령 가운데 호랑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당시 대통령은 검사장을 지낸 모(某)인을 청와대 민정수석같은 자리를 주고 비리의 공작을 지시했다. 청렴강직한 모인은 여러 차례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어 민정수석을 경질하고 난 뒤 심복검찰을 시켜 모인을 독직(瀆職)사건으로 구속하게 하고 오랜 세월 감옥에 썩게 하는 비밀공작을 했다. 모인은 오랜 세월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근거로 대어 주장했다. 마침내 대법원에서 모인은 무죄방면이 되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 저명한 경제학교수가 당시 대통령에 초빙되어 졸지에 민선 도지사라는 감투를 썼다. 누구의 입에선가 모인은 대통령의 심복이며, 차기 대통령직은 모인의 지정된 순서라고 떠들고, 모인은 감격하여 칭송을 모두 받아들였다. 모인은 칭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3일 소연(小宴), 4일 대연(大宴)”을 베풀었다. 모인은 취흥이 도도하면 스스로 차기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으로 호언을 하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저술로 주장하는 ”○○경제론“의 책자는 ”사실은 내것“이라고 실토하고 자랑했다. 그 요망한 입소문은 대통령의 귀에 까지 작보되었다. 모인은 대통령의 분노의 농간에 의해 졸지에 투옥되고 말았다. 내가 모인을 만났을 때는 남의 농장에 방 한 칸을 얻어 어렵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속세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오.“
수재, 천재소리를 듣던 조국(曺國)이 호랑이 같은 권력자 옆에 호가호위(狐假虎威)로 한국에 두려울 것이 없고, 검찰을 싹 개혁하겠다고 호언을 하던 조국은 이제 할연대오(豁然大悟)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검찰과 심리하는 판사에 묵비권(?秘權)을 하던, 아니 히던 文대통령은 “구원의 기병대를 몰고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활연대오 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 본인도 “쥐구멍으로 거대한 댐이 붕괴되듯” 조만간 19대 대통령의 꿈도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나가는 데, 언제 구원자로 나서겠는가? 모두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신세가 아니던가.
인정 많은 호남의 일부 유권자는 아직도 이렇게 주장한다. “조국 같은 수재, 천재가 한국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데…. 우리 전문인 몰표로 찍어주면 되는 데….” 개탄하고 있다. 일부 호남의 언론은 장차 조국이 기사회생하여 반드시 대통령에 오른다는 예언 같은 말을 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국민 일부는 조국이 소위 “가족 사기단의 수장”이라는 말은 일부 악질검찰, 일부 악질언론에 의한 허구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이다.
결론과 제언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수재, 천재 소리를 듣던 조국은 애초에 까마귀 노는 곳 같은“ 정치판에 출중한 변재(辯才)로서 뛰어들어 함께 미쳐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호랑이 같은 권력자가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제마음에 안들면 삼족을 ”대역죄“로 몰아버리는 습성을 역사공부를 통해 깨달았어야 했다.
조국이 벼슬을 하겠다는 탐욕에 빠진 댓 가로 가족은 모두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 국민은 비웃는 재미로 살고, 오직 조국만은 검사 앞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소리, ”모두 관련이 있구먼“ 하면, 오직 묵비권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 또한 국민들이 ”감탄?“을 토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줄타기의 곡에사같은 文대통령은 구원자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文은 새로운 민정수석, 새로운 법무장관과 머리를 맞대 구수회의를 하고, 또, 검찰총장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은유법으로 주문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속이고 속는 강호(江湖)를 거만하게 비웃는 영원한 제행무상일 뿐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