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국감에서는 여당의 박용진 의원을 통해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7년까지 벌인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의 실명까지 실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78곳의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저지른 수도 많아 혀를 내두르는데 H유치원 설립자인 김모 원장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 757회에 걸쳐 총 377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쓴웃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그러던 이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낮추고 정시(수능위주 전형)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는 내년 총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악용이 심히 우려되는바, 올해 입시까지만 해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높이고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중을 낮추라고 일선학교에 행정 지도해 온 문재인 정부의 입시정책과는 정반대의 교육개혁지시인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더욱 기이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교육공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공정을 강조하면서 입시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라며 “조 전 장관 사태로 현재의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부 방법을 또 갑자기 바꿔야 하는 황당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교조와 이들 지지 세력들은 교육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수년간 일명 수시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제도의 확대를 주장해 왔고 또한 이를 통해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수시제도가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이에 순응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제는 다시 이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술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동량들은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과적 평등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전교조식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수시제도는 전교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결과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적 교육을 거부하는 왜곡된 교육이념의 부작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현재의 수시제도에 대한 개혁을 ‘교육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시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현재의 수험생과 부모들을 다시 한 번 희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임시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치원, 초중등 교육비리 엄중히 대처해야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교육청도 교육 비리를 뿌리 뽑고자 팔을 걷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치원명이 포함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학부모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강화된 행정지도와 감사 등을 통해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전국적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교육당국, 정부에 대한 분노로 점차 커지고 있다. 모든 사립 유치원은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연간 2조원씩 받으며 감사를 안 받는 유치원, 제대로 감시조차 하지 않은 정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이다.

정부 보조금을 자기들 호주머니 용돈으로 생각해 마음대로 쓰면 횡령, 배임죄이며 정부의 보조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당국은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형사적으로 강한 처벌로 교육 비리를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보조금을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3008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던 유치원 김모 원장은 이밖에 유치원비를 아파트 관리비와 항공권, 축·조의금, 아들 대학교 입학금으로 썼으며 스스로 미술보조교사로 등록한 뒤 5051만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비리 유치원' 폭로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비리명단을 공유하며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특히 H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보이콧 논의를 진행했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및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에듀파인(국공립 학교의 회계 시스템) 무조건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에도 중징계를 받는 곳이 적으며 이를 '나 몰라라'한 정부의 탓이 크다. 전국 9천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을 감사하는 인원도 부족하며 감사관들에게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이럴진데 문 대통령은 “교육공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백지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동량인 어린 학생들인 장래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장기 교육에 정치적 입김을 철저히 배격 인성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