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4%가 “합의 내용을 앞으로 지키지 않을 것”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결렬 직후인 2019년 10월 8일과 1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21%가 '잘 지킬 것', 64%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의 합의 이행 낙관론('잘 지킬 것' 응답 비율)은 작년 1차 남북회담 직후 58%였으나 5월 말 2차 남북회담 직후와 9월 3차 평양 남북회담 중에는 각각 49%,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12월에는 38%,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올해 5월 26%까지 하락했다가 지난 7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직후 36%로 반등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 21%는 여덟 차례 조사 중 최저치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18년 5월 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직후 조사에서 우리 국민 65%는 합의가 '잘됐다'고 봤으나,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은 17%에 그쳤다('잘 지키지 않을 것' 69%). 다시 말해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합의를 이끈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이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중 16%가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고, 76%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은 작년 3월 본격적인 남북 대화 진행 이래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8일과 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