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사위 진행과정 "여상규 '웃기고 앉아있네' 욕설, 한 번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외압 논란과 욕설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 원내부대표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여상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 의원은 7일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고발 대상자로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압박하는 언행을 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상규 의원의 발언 이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다가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다”라며 “여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상스러운 욕설까지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여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기관장들을 향해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정치의 문제”라고 외압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비판하자 "웃기고 앉아있네 XX 같은 게"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정의당도 "여상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조국 대전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인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며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 위원장은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이라며 “명백한 위법행위는 정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온전히 사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며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여 위원장이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며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맹비난 했다.

한편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정감사장 욕설을 기사화했다.

AFP는 8일 “한국의 판사 출신 중진 의원인 여 위원장이 생중계 되는 국회 회의에서 상대당 의원에게 뱉은 욕설로 인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 정치에서는 손가락 지적이나 호통 등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날처럼 특정 동료 의원을 향해 개인적으로 심한 욕을 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FP는 여 위원장이 뱉은 ‘X신’을 ‘X헤드(XXXXhead)’라고 표현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욕설 논란에 대해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7일 밤 11시 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상규 위원장은 욕설도 문제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당대표는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검찰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며 “제1야당이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난 1980년 판사 시절 간첩방조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석달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형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석 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 고문 끝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2009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묻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전력이 있다.

<글, 서울의소리 공유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