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의 위기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중심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는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라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5대 선언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공론화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적극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금 배분 상정 방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기초지방정부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차별 없는 국민행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이야말로 시대정신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정부까지 고려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구별로 재정적 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기초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광역의 예산이 늘어날수록 기초지자체로 넘어오는 대응투자 예산은 결국 압박으로 남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으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