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쟁의를 살펴보면 60~70년대 일본의 안보투쟁 시대와 견주어도 별 차이는 없다. 투석이 난무하고 차량이 파괴 되는가 하면 경찰이 노동자에게 구타당하는 광경도 전 세계에 방영되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많은 경우 “참다못해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말해도 무난하다. 급여 수준과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다. 한번 험악해지면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이 연일 느는 한숨만 내쉬며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특히나 힘든 상황에 경제까지 어려운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 소매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자영업 경영상황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통계청 경제총조사)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 소매점 평균 영업이익은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출액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이익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부에 지불해야 할 각종 비용 탓에 가맹점 사장들이 손에 쥐게 되는 몫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면적도 영업이익에 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평 미만 규모의 사업장, 11~20평 사업장, 21~30평 사업장의 영업이익은 각 2800만 원, 2600만 원, 28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50평 규모 사업장은 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사업장 면접이 커져도 영업이익은 아주 조금씩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며 "특히 가맹점의 경우 30평 미만에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가맹 소매점 평균 매출액은 4억7000만 원으로 비가맹 매출액 2억6800만 원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출액 차이는 2배 가까이 나지만 영업이익 차이는 크지 않은 셈이다.

이는 영업이익률 차이로 확연히 드러난다. 가맹점 영업이익률은 10.8%로 비가맹점 23.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프랜차이즈 본부의 높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용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가맹 소매점의 매출원가 비중은 65.0%로 비가맹의 58.2%에 비해 6.8%포인트 높았다. 또 가맹 소매점의 판매관리비 비중은 22.0%로 비가맹점의 16.6% 보다 5.4%포인트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가맹점의 매출원가 비중이 비가맹점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더 높다는 것은 가맹본부에서 비정상적인 필수물품구매를 강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요식업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신메뉴가 개발되도 신규 양념 등 새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만 늘어 전혀 영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율 계산을 해 보면 차라리 가장 기본 메뉴를 판매하는 게 가장 낫다"고 말했다.

그러며 "첫 장사라 비가맹점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가맹점을 선택했는데, 본사에서 얼마나 가져가는지 인수자만 있으면 가게를 팔고 싶을 정도"라고 서러움을 토로했다.

가맹본부의 본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비정상적인 형태는 관계기관과 국가에서 나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악순환의 본질은 세계에서도 예가 없는 국민감정과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한 한국엔 세계에서 사람과 돈과 기술과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결법은 오로지 한국인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 내 끈기 있게 제거해 나가는 방법뿐이다.